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3.(월) 09:00	배포 일시	2022. 6. 13.(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부이사관	이준호	(02-3701-9887)
<총괄>	문화전략기획단	담당자	서기관	안미정	(02-3701-9888)

선도적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활력 넘치는 시장 만든다

-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 감안 문체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선정, 조속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들을 적극 검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혁신해나갈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우선 추진

문체부는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우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한류 문화(케이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하고, ▲ 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함께, ▲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완화(3층→4층)함으로써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핵심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

현장 소통으로 관광·콘텐츠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서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낮은 자세의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창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체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부이사관	이준호	(02-3701-9887)
<총괄>	문화전략기획단	담당자	서기관	안미정	(02-3701-9888)
<공동>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이순일	(044-203-225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3-2252)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과제	내용	비고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ㅇ (현행) 영상물(영화, 비디오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 ㅇ (변경)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온라인 비디오물(정의 신설)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ㅇ (현행)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 정보분석 대상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우려 ㅇ (변경) 빅데이터 정보분석 관련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과정에서 저작권 허락없이 저작물 이용 시 면책규정 도입	법률 「저작권법」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ㅇ (현행) 복합지구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 외국인 참석 필요 ㅇ (변경)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외국인 참가자 수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지정･완화	시행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현행) 관광숙박업(100실 이상), 공연장(500석 이상) 등 ㅇ (변경)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기준 요건 완화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ㅇ (현행)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하여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 중 건축물 층고 기준은 ‘3층 이하’로 규정 ㅇ (변경)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을 4층으로 완화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예술활동 증명 제도 개선	ㅇ (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11개 분야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수입을 토대로 심의·결정 (13주 내외 소요) ㅇ (변경)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및 심의 업무 수행기관 확대(지역 분산)	법률, 시행규칙,지침 「예술인 복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