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6. 11.(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841)		담 당 자	사무관 박병식(044-203-2846)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6. 14.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2018년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관광진흥법｣ 개정(’18. 3. 13. 공포, ’18. 6. 14.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18. 6. 5. 공포/ 6. 1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 6. 14. 공포·시행 예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 총 84개: ▲ 숙박(14개), ▲ 음식(56개), ▲ 쇼핑·여행상품·기타(14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 마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3. 해외 관광품질인증제 운영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박병식 사무관(☎ 044-203-2846)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팀 정선희 팀장(☎ 033-738-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운영

□ 추진배경

ㅇ 그 동안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혼란,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있었으며, 국정감사 시 지적*도 꾸준히 제기.

* 국정감사 지적 : 숙박·쇼핑·식당 인증제 일원화 필요(‘14년 이상일 의원), 과다·중복 인증제도 난립 개선(15년 윤재옥 의원)

- 이에 관광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18. 3. 13. 공포, ’18. 6. 14. 시행)

* 인증시 지원사항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③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 숙박업, 관광면세업

- 관광객이 관광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숙박업소와 외국인이 이용하는 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우선 인증, 향후 확대 시행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증대상(7개) :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ㅇ 인증 기준

- 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②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재난·화재 등 위험에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방안 수립할 것 ④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고·인가·허가 등 해당 사업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

□ 기대 효과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품질 제고

붙임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별표 4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2 관련)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비례 적용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최소사용 크기

붙임 3		해외 관광품질인증제 운영사례

□ 주요 관광선진국의 경우 공공 주도로 단일 인증제도를 통해 관광 관련업종을 인증하는‘통합인증제도’운영 활성화

구분	홍콩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제도 명칭	QTS (Quality Tourism Services)	Qualmark	Q (Calidad Turistica)	QT (Qualité Tourisme)	QiT (Quality in Tourism)
인증 마크
인증 기관	홍콩관광공사 (HKTB) 산하 QTS Committee Hong Kong Tourism Board	뉴질랜드관광공사 자회사 (Qualmark Ltd.) Qualmark New Zealand Limited	스페인 관광품질원 (ICTE) Instituto para la Calidad Turistica Espanola	프랑스산업경제부 기업총국 (DGE) Directorate General for Enterprise	잉글랜드 관광공사 (VisitEngland)
도입 시기	2000년	2001년	2000년	2005년	2006년
인증 대상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총 3개 분야 * 소매점은 22개로 세분류	숙박업소, 행사장, 교통, 여행사, 서비스, 액티비티, 관광안내소 등 총 7개 분야 * 숙박업소는 10개로 세분류	숙박업소, 음식점, 여행사, 해변, 관광안내소 등 총 22개 분야	숙박업소, 관광지, 음식점, 야외활동, 컨벤션센터, 렌탈, 관광안내소 총7개 분야 * 숙박업소는 6개로 세분류	숙박업소, 관광지 등 총 2개 분야 * 숙박업소는 13개로 세분류
인증 혜택	인증마크사용,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	인증마크 사용, 홍보 및 품질관리 가이드 제시	인증마크 사용, 인증데칼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 데칼 제공,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인증마크 사용, 인증데칼,평가보고서 제공, 컨설팅, 홍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