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9.(수)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배(044-203-3120)
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 인공암벽장업 신설,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6월 9일(수)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의무 부여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고 관련 기준들이 마련돼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체육시설법｣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인공암벽장업자는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공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기마다 안전점검 의무 실시 및 안전 취약 체육시설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이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공암벽장 이용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최원배(☎ 044-203-312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의 종류에 ‘인공암벽장’ 신설(시행령 별표 1 개정)

ㅇ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인공암벽장업’ 신설(시행령 별표 2 개정)

*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ㅇ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개정)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 신설(안 제2조의5제4항 개정)

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의무 규정(안 제2조의5제6항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ㅇ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신설(별표 4)

머. 인공암벽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신설(별표 5)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ㅇ 인공암벽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신설(별표 6)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안전벨트, 고리, 밧줄, 퀵드로우, 확보기구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는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점검 대장을 인공암벽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7) 홀드를 구조부재에 연결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홀드의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8)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