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8.(수) 09:00	배포 일시	2022. 6. 8.(수)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44-203-3124)

대한민국 체육 발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해주세요

- 6월 30일까지 체육발전유공, 대한민국체육상,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부문별 담당 기관에서 후보자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2 체육진흥유공’ 3개 부문별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해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자 ‘체육진흥유공’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도 ▲ 체육발전유공, ▲ 대한민국체육상, ▲ 스포츠산업대상 등 3개 부문별로 후보자를 추천받고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973년부터 수여해 온 ‘체육발전유공’은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높인 자 또는 국제대회 유치·개최, 전문 체육선수 발굴·육성 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한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체육에 관한 연구,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공정스포츠 구현 등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2005년부터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 전 분야와 스포츠과학, 스포츠법학 등 스포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포상 후보자 추천서는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부문별 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 ‘체육발전유공’ 후보자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는 문체부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자는 문체부와 프로스포츠단체, 지자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등 거쳐 10월 중 포상자 최종 결정

문체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자격 기준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에 포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체육발전유공’과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은 스포츠의 날(10. 15.)을 기념해 10월 14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10월 말)’ 전수식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부문별 포상 추천 절차와 접수기관, 제출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http://www.mcst.go.kr), 대한체육회(http://www.sports.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http://www.koreanpc.kr) 등 각 담당 기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2년 체육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2. 제60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공고

3.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체육발전유공,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대한민국체육상>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44-203-3124)
<장애인	체육협력관	책임자	과장	용필성	(044-203-3181)
분야 포상>	장애인체육과	담당자	서기관	안성인	(044-203-3185)
<대한민국	체육국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스포츠산업대상>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라호선	(044-203-3153)

(붙임 1)

「2022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스포츠의 날(10. 15.)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및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

2. 포상 종류 : 체육훈장(1~5등급)*, 체육포장

*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

3. 포상 추천기준

ㅇ 수공기간(’22. 9. 14.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 충족 필요)

- ’21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지도자

-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4. 포상 추천절차

회원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시도체육회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
시도지회
체육 분야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분야 학회 등

5. 추천 방법

가. 제출기한: 2022. 6. 30.(목)

나. 접수기관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선수․지도자 및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 제출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고

- 문의 : (대한체육회) □ 02-2144-8172 / □ jieeun.you@sports.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 02-3434-4567/ □ kittyjh98@koreanpc.kr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과

ㅇ 기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민 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중

- 공공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외), 체육학회 등의 추천자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소속 직원

*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KSEP), (사)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KSEN),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 한국체육학회 및 16개 협력학회*에서 추천하는 학자, 연구자

→ 제출방법 : 공문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엑셀파일 제출

→ 문의 : (체육정책과) □ 044-203-3126 / □ jeongeun201@korea.kr

(장애인체육과) □ 044-203-3186 / □ zzangssun@korea.kr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공적요약서 2. (붙임3) 공적조서 3. (붙임4) 정부포상 동의서 4. (붙임5)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5. (붙임6) 1등급 훈장 협의서 6.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2.09.14.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6. 추진일정

ㅇ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6. 8.(수)∼6. 30.(목)

*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6.30.(목)이므로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 확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마감일 등 확인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순

ㅇ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훈대상자 추천 : 9월 중순

ㅇ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2022 체육발전유공 전수식 : 10. 14.(금) 예정

7.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붙임 2)

「제60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1963년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2. 포상 규모

ㅇ [수량] 9개 부문(대통령표창 8개 부문 / 장관표창 1개 부문)

부문	훈격	부상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 심판상	대통령표창	상금 1천만 원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장관표창	시상품

* ’22년부터 ‘극복상’, ‘특수체육상’에서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으로 명칭 변경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추천 대상자

ㅇ 수공기간(’22. 9. 14. 기준)

-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4. 추천 방법

ㅇ 추천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의 장,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학술)단체의 장 * 추천권자가 3배수 이내 추천

ㅇ 제출기한: 2022. 6. 30.(목)

ㅇ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 044-203-3126)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ㅇ 제출서류: ①추천대상자 명단, ②후보자 추천서, ③후보자 공적확인서, ④감사부서장 확인서, ⑤공적조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⑦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⑧기타 공적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3)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4) 후보자 추천서 3. (붙임5) 후보자 공적 및 감사부서장 확인서 5. (붙임6) 공적조서 6. (붙임7) 동의서 7. (붙임8)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8.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2년 9월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 및 공적내용은 2021.12.31.기준으로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내용은 2021.12.31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5. 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6. 8.(수) ∼ 6. 30.(목)

*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6.30.(목)이므로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 확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마감일 등 확인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순

ㅇ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훈대상자 추천 : 9월 중순

ㅇ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제60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 10. 14.(금) 예정

6.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참고		대한민국체육상 개요

ㅇ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 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선정 대상

① 우수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③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ㅇ 종류 : 9개 부문(정식 : 8개 부문* / 특별상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 심판상

종류/훈격	내용
경기상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지도상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연구상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공로상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기업체
진흥상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 또는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장애인경기상	각종 국내·외 장애인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장애인체육상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심판상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 및 여건조성 등으로 공정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체육인의 어버이로서 모범적 자녀 교육에 헌신하신 분

※ ’22년부터 ‘극복상’, ‘특수체육상’이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으로 명칭 변경

(붙임 3)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모집 공고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모집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개요

ㅇ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연관산업)와 관련분야(스포츠과학, 스포츠법학 등)에 해당하는 산업체 또는 단체*, 개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비계량 자료 제출 가능한 산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한함

ㅇ 신청분야

분 야

규 모

신 청(추 천)  기  준

대    상

(대통령 표창)

1

분야별	신 청(추 천) 기 준
스포츠융복합	스포츠+IT, 스포츠+관광 등 스포츠와 융복합부문에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신기술개발	신기술개발, 기술연구개발투자, 인증획득, 연구성과, 연구조직․인력 구성 등 기술혁신부문에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해외시장개척	우수상품 해외시장개척, 수출실적 증가, 수출 다변화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업체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등 스포츠서비스업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기여한 업체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실적이 높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업체

최우수상

(국무총리표창)

1

우수 기업상

(장관 표창)

3

우수 프로스포츠단상

(장관 표창)

1

•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관중 동원, 수익사업 창출 등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스포츠단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장관 표창)

1

• 스포츠이벤트, 스포츠관광, 프로스포츠 진흥, 지역 스포츠산업체 육성 등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초지자체

공 로 상 (개인)

(장관 표창)

1

• 스포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스포츠산업 기획기사 등으로 유익한 정보제공, 스포츠산업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자(언론인, 유관단체 종사자 등)

• 스포츠 수요창출, 일자리 창출, 상생성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대상, 최우수상은 기업, 프로스포츠단, 지방자치단체 모두 신청 가능

2. 포상신청절차

ㅇ 접수기간 : 2022. 6. 8.(수) ~ 6. 30.(금)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상훈포털시스템(http://admin.sanghun.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에서 다운로드

* 별도 첨부되어있는 알집 파일과 동일

기업·단체	① 신청서(또는 추천서) ② 공적요지 ③ 세부 공적내용 ④ 공적내용의 각 항목별 증빙자료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프로스포츠단·지방자치단체	① 추천(신청)서 ② 공적요지 ③ 세부 공적내용 ➃ 공적내용 증빙자료
개인	① 신청서(또는 추천서) ② 공적요지 ③ 세부 공적내용 ④ 공적내용 증빙자료 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ㅇ 신청(추천)

- 기업․단체, 개인 : 후보 직접 추천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추천

- 프로스포츠단 : 프로스포츠단체를 통해 추천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추천(기초지자체 순위 정하여 제출)

ㅇ 접수방법

- 해당하는 제출 서류는 서류별 안내문에 따라 한글문서와 PDF문서 2종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전자우편(e-mail) 주소 : 22hang@korea.kr(우편 등기 접수 받지 아니함)

3. 심사 항목 및 절차

ㅇ 분야별 심사 항목

- 스포츠산업 기업·단체

구 분		스포츠융복합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일자리 창출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1차 (서류)	계량(50)	재무건전성	50	재무건전성	50	재무건전성	50	재무건전성	50	재무건전성	50
	비계량 (50)	융복합기업 성과	30	기술개발 실적	30	해외수출 실적	30	마케팅, 이벤트 실적	30	일자리 창출 실적	30
		브랜드가치	10	인증획득	10	해외시장 개척 과정	10	마케팅, 이벤트 차별화	10	일자리 창출 과정	10
		산업활성화 기여	10	연구기반 인프라	10	브랜드가치	10	시장확대 기여	10	내수활성화 기여	10
2차 (발표)	계량(30)	재무건전성	30	재무건전성	30	재무건전성	30	재무건전성	30	재무건전성	30
	비계량 (70)	융복합기업 성과	50	기술개발 실적	50	해외수출 실적	50	마케팅, 이벤트 실적	50	일자리 창출 실적	50
		브랜드가치	10	인증획득	10	해외시장 개척 과정	10	마케팅, 이벤트 차별화	10	일자리 창출 과정	10
		산업활성화 기여	10	연구기반 인프라	10	브랜드가치	10	시장확대 기여	10	내수활성화 기여	10

- 프로스포츠단, 지방자치단체(1·2차 동일)

구 분	프로경기단		지방자치단체
	항 목	배점	항 목	배점
비계량(100)	경영비전 및 전략	20	스포츠산업 추진 실적	30
	마케팅 실적	50	체육 및 프로단체 지원 및 교류실적	20
	사업 추진성과	30	스포츠경기, 관광, 지역산업체 육성 등 지원 및 추진 실적	50

- 개인(1·2차 동일)

구 분	항 목	배점
		비계량
비계량(100)	스포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40
	스포츠산업 인식개선 등에 기여	30
	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0

ㅇ 심사절차

- 서류확인 : 재무제표 등 계량부문 채점 및 제출자료 확인

- 1차 심사 : 신청후보 중 우수 후보군(약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자에 대한 발표평가 진행

* 심사위원의 경우, 산업·스포츠·언론계 등 외부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5. 시상식(안)

ㅇ 일시/장소 : 2022. 10월중

* 온라인·오프라인 등 행사계획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시상내용

분 야		훈 격	규 모	포 상 금
본 상	대 상	대통령 표창	1	10백만원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1	7백만원
	우 수 상	장관 표창	3	각 4백만원
우수 프로스포츠단		장관 표창	1	4백만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1	4백만원
공 로 상 (개인)			1	4백만원

* 수상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6. 안내사항

ㅇ 정부표창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시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31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7. 포상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계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