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6. 8.(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김규직(044-203-2251)		담 당 자	사무관 홍승표(044-203-2252)
적극행정으로 한복이 교복 된다 - 예술인 복지 향상,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문화예술 향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복교복 보급’,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등 3건을 선정했다.

* 매분기마다 행정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43건 중에 내부 1차 평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한복교복 보급’ 등을 통한 한복의 가치 재발견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통문화이자 외래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자원인 한복을 ‘한복교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전국 300여 개 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업체들이 교복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복교복 보급’은 많은 학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한복교복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편한 교복’, ‘튼튼한 교복’을 만들었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약 20개교*의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고,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18.∼29. 한복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중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

두 번째는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자녀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다. 예술인들은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계약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

* 예술인의 76%가 자유계약 예술인(문체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이·통장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20~40대 예술인(5만 9천 명 추정)의 자녀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정부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임을 공인하는 서류

코로나19 극복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생활환경 마련

세 번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생활환경을 마련한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이 취소돼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

이에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26개 기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창구[문화포털(www.culture.go.kr) 등]를 마련했다.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기관은 수준 높은 무관객 공연 작품 25개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통합 창구를 통해 중계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활력을 얻고,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형태의 관람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통합 창구가 공개된 이후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최대 657% 증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번호	사례명(부서명)	주요내용
1	▪한복교복 보급 등을 통한 한복의 가치 재발견 (전통문화과)	‣ (개요) ‘한복교복’ 보급과 ‘한복마름방’ 사업추진읕 통해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그간 소외받아온 한복 보급을 확대하고 한복의 가치 재발견 노력 ‣ (해결노력) 부처간 협업과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구현·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추진 - ‘한복교복’ 아이디어를 제시·구현,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를 개최하여 입기편하고 튼튼한 한복교복 보급 - 한복인이 제안한 ‘한복마름방’ 사업제안을 400여 명의 국민참여예산심사단 앞에서 한복을 입고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등 한복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동 사업이 문체부 유일의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 (성과) 문체부-교육부 협업으로 교복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 2학기부터 편리한 한복교복 보급을 통해 한복의 가치 재발견 기대 - 문체부 유일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인 ‘한복 마름방’ 개관(‘20.하반기 예정)을 통해 한복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소통 거점공간 마련
2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절차 간소화를 통한 예술인 복지 향상 (예술정책과)	‣ (개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절차(서류*) 간소화 ‣ (해결노력) 자유계약 예술인 보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설득 노력 *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소득 증빙서류) 자유계약 예술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입소시키기 위한 구비서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근로입증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등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로 대체 - 개선대책 마련과 더불어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 창작환경의 열악함, 예술인의 가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문체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협업 해결에 필요한 시간적·행정적·절차적 소모가 몇 곱절 크고 어려움 ‣ (성과) 문체부 소관 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예술활동증명확인서’ 하나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소득증빙서류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하나로 대체 - 어린이집 입소 대상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20~40대 예술인 5.9만 명 혜택
3	▪코로나19 극복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문화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가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비대면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해결노력) 기관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현황 전수조사, 온라인콘텐츠 제공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와 소속기관 대상 설명, 빠른 의사결정과 참여 설득 노력 - 온라인 공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온라인 공연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코로나19 극복 공연작품 영상화 추진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 ‣ (성과) 문화포털 등에 수준 높은 공연·전시 등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통합 창구 마련 - 예술의전당 등 26개 기관에서 문화포털을 통해 수준 높은 온라인 공연 중계* 및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 *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기관은 25개의 온라인 공연을 중계 - 통합 창구 공개 이후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최대 65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