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6월 7일 배포(11시)		2011년 6월 7일 보도
	총 2쪽, 첨부: 3쪽		담당: 체육진흥과 이철운 사무관
	전화: 02)3704-9835/ 팩스: 3704-9849/ 이메일: ombh777@korea.kr
문화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뿌리 뽑는다
- 승부 조작 연루 시, 경기 관계자 영구 제명, 경기 주최 단체 지정 취소 -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그 제작자까지 처벌 추진 - 경보 체계 등 판매점 관리 정보 시스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최근 불거진 프로 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

문화부는 승부 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꿔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자격 정지와 지정 취소 및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 조작 연루 선수뿐 아니라 승부 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으로 강화한다. 특히, 불법 투표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이트의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검토(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경기 관계자가 매수되어 금전 등을 받은 경우(제4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가 매수되어 실제 승부조작한 경우(제48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승부 조작과 관련하여 경기 관계자 에게 금전 등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50조)/브로커, 전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권 구매 제한 규정을 위반 한 경기 관계자(제54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표권 사업을 한 자 (제53조)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표권 인터넷 사이트 제작을 한 자	없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표권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	없음	신설

또한 범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구단별로도 선수를 관리․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승부 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선수의 영구 제명, 지도자의 엄중 징계는 물론이고, 해당 구단의 경기 승점도 대폭으로 감점한다.

경기 관계자의 개인 정보를 스포츠토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경기 관계자의 투표 여부에 대한 수시 체크 용도)하게 하여 경기 관계자의 투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선수와 관계자 대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연 1회에서 4회(분기별 1회)로 대폭 늘리는 것을 프로축구연맹 규정 등에 신설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경기 관계자의 스포츠 윤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토토 판매점주를 선정할 때에는 인성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경보 체계 등 ‘판매점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상 매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스포츠토토 발행 회차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여 의심스런 사항의 발견 시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관리 대상 판매점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며, 구매 상한액(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판매점은 그 계약을 해지한다.

박선규 차관은 ‘승부 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살을 에는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오늘 공개한 방안이 완벽한 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 과정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축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에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문화부는 경기의 공정성 유지와 합법 스포츠토토의 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검․경찰,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붙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관련 대책

* 동 보도자료는 6월 7일 11시 1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이철운 사무관(☎ 02-3704-9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관련 대책(안)

2011. 6. 7.(화)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정 경기운영을 위해 경기관계자 및 주최단체에 대한 벌칙 강화

ㅇ 경기 주최단체 지정취소 근거 마련 등(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 공정 경기운영 불가 판단 시 경기 주최단체 자격 정지 또는 지정 취소

- 관련 경기단체․구단에 지원금 중지 또는 배분율 삭감

ㅇ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 처벌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및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경기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

ㅇ 부정방지 활동 재원 마련(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개정)

- 주최단체 지원금 사용처에 부정방지 활동, 신고포상금 활용 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벌칙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방 향
속임수와 위력을 사용, 경기의 공정성 방해 (제47조)	5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가 매수되어 금전 등을 받은 경우(제4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가 매수되어 실제 승부조작한 경우(제48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가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제49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경기관 계자에게 금전 등을 약속, 제 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제50조)/(브로커, 전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권 구매 제한 규정을 위반 한 경기관계자(제54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권	없음	신설

2.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단속 강화

ㅇ 사감위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 사감위에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단속 권한 부여(사감위, 검찰․경찰 등 협조)

ㅇ 경기장내 불법 사이트 중계요원 등 불법 행위자 대상 단속반 운영(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및 경찰 협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협조자 처벌 강화

- 경기장의 경기정보를 유․무선으로 불법 사이트에 제공한 자 처벌

- 불법 사이트 제작자 처벌 및 불법 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구 분	현 행	개 정 방 향
불법 투표권 사업을 한 자 (제53조)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표권 사업자에게 유․무선 등으로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없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표권 인터넷사이트 제작을 한 자	없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투표권 사업 단속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없음	신설

3.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스포츠토토 판매점 관리 강화

ㅇ 구매상한액 초과 발매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구매상한액(1인 1회차 10만 원) 초과 판매점에 대한 계약해지제 도입

- 주요 투표권 판매점 내 CCTV 설치․운영, 불법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

ㅇ ‘매출 이상 징후 경보시스템’ 운영(은행, 경찰, 검찰 등 협조)

- 동일조합 연속발매(10만 원, 8만 원, 2만 원, 1천 원 등) 및 매출액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운영

- 판매점별 발행동향 분석을 통해 관리대상 판매점 선정, 지속적 특별관리

ㅇ 판매점 선정 기준 강화

- 인성검사 강화, 전과자․조폭 가담 경력자 등은 판매점주 선정 배제

4. 경기 주최단체의 불공정 해소 노력(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ㅇ 승부조작 행위 발견 시 선수 영구 제명, 지도자 엄중 징계 및 구단 승점 감점제 도입

ㅇ 2진 선수들 중심의 “컵” 대회 스포츠토토 발매 중지

- 정규리그도 문제발생시 발매 중지 및 주최단체지위 반납 검토

ㅇ 비리근절대책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구성 :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실업축구연맹, 여자축구연맹 등

- 주요기능

․경기장 현장 확인과 경기 분석을 통한 지속적 감시

․팀 지도자 등을 통한 의심 선수 중점 체크, 의심행위 포착 시 즉시 조사

․불법행위 포착 또는 가능성 농후 시 경찰․검찰 고발

․신고센터 운영 : 제보자 신원 보호 및 사실 확인 시 포상

- 감시대상 경기

․K리그, 내셔널리그(2부), 챌린저스리그(3부), U리그(대학), WK리그(여자실업) 등

ㅇ 축구협회 산하 각 부별(8개) 경기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작성, 제출 의무화(분기 1회 보고)

- 한국프로축구연맹 분석위원회(심판으로 구성)와 연계하여 심판 및 감독관  증원파견, 특별관리

ㅇ 구단별 선수관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경기관계자 투표행위 근절(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 승부조작 관여 예방 교육강화

5. 교육 및 자정기능 강화

ㅇ 부정방지 전문가 양성 추진

ㅇ 판매점 교육강화 및 자정 결의 대회 개최(6. 16. ~ 7. 15.)

ㅇ 경기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연 1회→4회) 및 경기 전 공정경기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