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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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6. 5.(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담당과장	박종달(044-203-2611)		담 당 자	사무관 한보화(044-203-2609)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 실현 -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18~’22)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 11. 19.시행)*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 제2조(기본이념):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본계획(문체부) 매 5년, 시행계획(관계부처‧지자체) 매년 수립

구 분		추진 전략		중점 과제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일과 여가 균형’ 캠페인, 홍보, 여가인식 교육, 국민여가지수 관리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노동시간 총량 관리, 근로자 휴가권 강화,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휴식 보장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확대, 여가접근성 확대, 여가친화 도시 구축,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
여가접근성 개 선		수요자 맞춤형 여가 확대		순수장르 대중화, 예술 체험 확대, 수요창출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무장애 여가서비스 구현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 계층별 여가 확대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 구축		여가서비스 관계망 구축, 복합여가서비스 모델 개발, 스마트여가정보체계 구축,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여가생태계 확 대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통합관리,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 구축 지원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삶의 활력과 국가의 생동감 회복

여가 시간, 여가 공간, 여가 인식을 개선해 여가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가 공간 최소기준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2: 여가 접근성 개선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수요자 친화적 환경 구축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무장애 여가 환경 조성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예술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여가 서비스 참여율을 높인다.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직장인 등 모두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 환경을 조성한다.

여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위치 기반 및 맞춤형 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서비스의 통합 제휴, 지자체 간 교차서비스, 여가패스카드 도입 등을 지원해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3: 여가생태계 다양성

여가서비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여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등, 여가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여가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산업 종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날로그 여가*, 마니아 여가, 자연친화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 영역 발굴, 여가 체험과 정보 교류, 미래 여가 수요 발굴을 위한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레코드판, 필름, 보드게임, 블록 놀이, 퀼트, 전통놀이 등과 같은 소규모 여가 관련 산업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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