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6. 5.(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나(044-203-2749) 주무관 김연주(044-203-2757)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 6월 8일 개최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절차 정비,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8일(목)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원(5층 이음홀)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전국에 일만 오천여 개(약 1조 1천3백억 원)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이재경 교수가 제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연면적 합산 대상 간소화,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의 명확화, 적용요율의 간소화,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절차 정비,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및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계,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 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조현나 사무관(☎ 044-203-2749), 김연주 주무관(☎044-203-27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토론회 계획

□ 토론회 개요

ㅇ 목    적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ㅇ 일    시 : 2017. 6. 8.(목) 15:00~17:00

ㅇ 장    소 : 대학로 이음센터(장애인문화예술센터) 5층 이음아트홀

ㅇ 참석대상 : 지자체 공무원, 미술 및 건축분야 인사 등 100명 내외

□ 진행 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05)	개 회	사회자
15:05~15:10 (‘05)	인사말씀	문체부 예술정책관
15:10~15:50 (‘40)	(발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건국대 이재경 교수
15:50~16:50 (‘60)	(토론) - 유재경 (대전시 대덕구청 문화체육과 계장) - 유재흥 (한국조각가협회 상임이사) -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 이유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한은주 (소프트아키랩 대표 건축가) - 황승흠 (국민대 교수)	토론자별 10분 이내
16:50~17:20 (‘3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