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6월 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또는 2013년 6월 3일 보도
	총 6쪽(붙임 4쪽)		담당 :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shhwang1122@korea.kr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저작위 공동 협력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개최 - 아시아‧남미 지역 저작권 보호 국제 공조 강화 - 주요 한류진출국 콘텐츠 보호 강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Francis Gurry)*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이 오는 6월 4일(화)부터 11일(화)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8일간 열린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인도․말레이시아․브라질 등 아시아․남미 7개 개발도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하는 이 워크숍은 저작권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전 세계 콘텐츠 신흥시장 국가 중 미래 잠재 성장률이 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8일간 지속되는 이번 워크숍은 크게 지식재산 보호집행의 가치에 대한 논의(사회적 가치, 소비자 인식 등) 소개, 국내외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개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탁테이블 개최, 저작권 집행기관(검찰․세관 등) 방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창조경제 시대,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각국 저작권 보호․집행 현실을 공유하고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보호국(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루이스 보낫(Louise van Greunen Vuagnat) 국장, 민은주 선임 카운슬러, 벨기에 세인트루이스 대학 알라인 스트로웰(Alain Strowel) 교수가 해외 연사로 참여하여 국제 저작권 집행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정책연구실장,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 이규홍 고양지방법원 부장판사, 백준형 국제관세기구 정보분석관 등이 연사로 나선다.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근간인 저작권 보호에 국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저작권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개도국 보호집행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보호와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붙임 :

1.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계획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02-3704-9472),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오기석(02-2660-00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WIPO-저작위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 행사 개요

o 행사명 : 문체부-WIPO-저작위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사업

※ 영문명 : MCST-WIPO-KCC Interregional Training Program on Copyright Enforcement

o 목  적 : 아시아 남미 등 각국 저작권 보호·집행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 강화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콘텐츠 보호 기반 마련

※ 2012년에 이어 2번째 개최(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과 공동협력)

o 기   간 : 2013. 6. 4(화)~6. 11(화) (8일간)

※ 초청방문자 체류기간 : 2013.6.3.(월)~12(수) (10일간)

o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KCC 아카데미) 및 4개 유관기관

o 참가자 : 동남아‧남미 7개국 저작권 집행 전문가 14명 및 WIPO 인사 2인*

* WIPO 지재권 존중 분야 국장 Louise Van Greunen Vuagnat, 선임카운셀러 민은주

□ 주요 프로그램 구성

구 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장 소
교육	개관	ㅇ 지재권 보호와 집행의 의의 ㅇ 위조와 불법복제 등 국제 저작권 현안 ㅇ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 온라인 중재자의 역할	저작위 아카데미
	저작권 침해와 구제	ㅇ 불법복제의 범위 및 영향에 대한 연구방법론 개발 ㅇ 한국의 불법복제방지행위 : 삼진아웃제 포함 ㅇ 민사‧형사절차 :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판결 및 과잉금지원칙 ㅇ 침해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처리 및 폐기
	원탁회의	ㅇ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을 위한 도전과제 및 기회에 관한 국가별 경험 ㅇ 저작권 불법복제 해결을 위한 기술조치 ㅇ 민-관 파트너쉽 : 권리자 협력 ㅇ 저작권 존중을 위한 균형적‧다면적 접근
	사례연습	ㅇ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3부 집행조항
기관방문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관세청, □ISP 회사		4개 기관
기 타	문화공연 관람 및 관광		-

일 자	시 간	내 용		비고
6.4(화)	09:00~09:15	등록
	09:15~09:30	개회		순차통역
	09:30~09:45	참석자 소개
	09:45~10:15	주제1	WIPO의 6번째 전략적 목표 하 위조와 불법복제	영어강의
			강사 : 루이스 보낫 국장
	10:15~10:45	주제2	사회‧경제적 발전과 복지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의 가치	영어강의
			강사 : WIPO Building Respect for IP 분야 민은주 박사
	10:45~11:00	토론
	11:00~12:00	주제3	창조 산업, 저작권법, 디지털 혁명의 경제적 기여와 관련 도전들 – 한국의 관점	영어강의
			강사 : 저작위 최경수 정책연구실장
	12:00~12:30	주제4	지식재산 존중 요소로서 소비자의 태도와 인식	영어강의
			강사 : 루이스 보낫 국장
	12:30~12:45	토론
	14:00~14:30	주제5	국제적 기준에서의 현행 저작권 관련 이슈	영어강의
			강사 : 민은주 박사
	14:30~17:00	주제6	[라운드테이블] 국가별 경험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을 위한 도전과 기회	영어강의
			사회자 : 민은주 박사 / 참가자 : 전체
	18:30~20:30	환영 만찬
6.5(수)	09:30~10:30	주제7	저작권 침해와 구제 - 도입	영어강의
			강사 : 스트로웰 교수
	10:30~10:45	토론
	10:45~11:15	주제8	불법복제의 범위와 영향에 관한 적절한 방법론 개발의 중요성	순차통역
			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정상철 박사
	11:15~12:00	주제9	한국에서 수행하는 불법복제 방지 활동	순차통역
			강사 : 저작위 감정포렌식팀 차태원 팀장
	12:00~12:15	토론
	13:30~14:30	주제10	삼진아웃제 – 한국의 경험	순차통역
			강사 : 저작위 침해정보심의팀 정석철 팀장
	14:30~14:45	토론
	15:45~17:00	저작권보호센터 방문		순차통역
		기관 소개
6.6(목)	09:30~10:15	주제11	민사 및 형사 절차	영어강의
			강사 : 스트로웰 교수
	10:15~10:30	토론
	10:30~11:15	주제12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 온라인 중개자의 역할 진화	영어강의
			강사 : 스트로웰 교수
	11:15~11:30	토론
	11:30~11:45	주제13	지재권 범죄에 대한 형사 재제의 정당성	영어강의
			강사 : 루이스 보낫 국장
	11:45~12:15	주제14	선고/판결과 과잉 금지의 원칙	영어강의
			강사 : 이규홍 판사
	12:15~12:30	토론
	14:00~16:00	주제15	[사례 연습] TRIPS 협정 3부의 집행 조항
			사회자 : 민은주 박사 / 참가자 : 전체
6.7(금)	09:30~11:0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방문		순차통역
		기관 소개
	13:00~13:45	주제16	한국의 저작권 대표 사례와 형사적‧행정적 제재	순차통역
			강사 : 오승종 교수
	13:45~14:00	토론
	14:00~15:00	주제17	[라운드테이블] 저작권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조치
			사회자 : 민은주 박사 / 참가자 : 온라인중개자, 권리자, 저작권보호센터
	15:00~15:15	토론
	15:15~16:00	주제18	[라운드테이블] 민관 파트너십 : 권리자 협력
			사회자 : 민은주 박사 / 참가자 : 민간 분야 대표, 문체부, 저작위
	16:00~16:15	토론
	16:15~17:00	주제19	[라운드테이블] 저작권 존중 : 전략적 행동 계획 시 균형적‧다면적 접근을 위한 필요
			사회자 : 민은주 박사 / 참가자 : 전체
6.10(월)	09:30~10:30	주제20	국경 조치와 침해물품의 처리 및 폐기	순차통역
			강사 : 배준형 국제관세기구 정보분석관
	10:30~10:45	토론
	10:45~11:15	주제21	저작권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설문 조사	순차통역
			강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주성훈 팀장
	11:15~11:30	토론
	13:30~15:00	대검찰청 방문		순차통역
		기관 소개
	16:00~17:00	ISP 회사 방문(네이버)		순차통역
		기관 소개
6.11(화)	09:30~10:30	주제22	진행 중인 집행 행위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 조치	순차통역
			강사 : 저작위 저작권기술팀 신동명 박사
	10:30~10:45	토론
	10:45~11:30	주제23	한국 저작권 인식 제고 프로그램 소개	순차통역
			강사 : 저작위 교육연수팀 주성훈 팀장
	11:30~11:45	토론
	14:00~15:00	문체부 저작권국 방문		순차통역
		기관 소개
	15:30~16:30	평가
	16:30~17:00	폐회

□ 상세일정

※ 세부일정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참가자 명단 (17인)

구분	국가	소속 및 직위	성명
참가자 (14)	중국	Section Chief, International Division, Copyright Department,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NCAC) 중국 저작권청(NCAC), 저작권부, 국제과 과장	Mrs. XIANG Feifan (시앙 페이판)
		Director, Copyright Division, Anhui Provincial Copyright office 안휘성 저작권실 저작권과 과장	Mr. WU Anning (우 아닝)
	브라질	Coordinator, Ministry of Culture / 문화부, 코디네이터	Mrs. Edna Espirito Santo (에드나 에스피리토 산토)
		Coordinator, Ministry of Culture / 문화부, 코디네이터	Mr. Luis Paulp Bogliolo Piancatelli de Siqueira (루이스 시퀘이라)
	말레이시아	Senior Principal Assistant Director, Enforcement Division,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국내 교역, 협동조합 및 소비자부, 단속과 차장	Mr. Mohd Rabani Soyan (모드 라바니 소얀)
		Director of Copyright, Internation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 말레이시아 국제 재산권 공사 저작권 과장	Mohamed Pairvz Mohd Pilus (모하메드 필러스)
	필리핀	Assistant Prosecutor, Department of Justice / 법무부 차장 검사	Mr. Cornelio Irwin Maraya (코넬리오 이르윈 마라야)
		Attorney Ⅲ, Bureau of Legal Affair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 필리핀 지식재산권실, 법무국 변호사	Mr. Leonardo Oliver Limbo (레오날도 올리버 림보)
	베트남	Officer, Copyright office of Vietnam / 베트남 저작권실 담당관	Mr. Tuan DANG HUU (투안 당 후)
		Officer, Legal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문화 스포츠 관광부, 법무과 담당관	Mr. Nguyen Anh TUAN (엔규엔 안 투안)
	인도	Copyright Information Officer & Deputy Rrgistrar of Copyright, Copyright Office,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인적자원개발부 저작권실 저작권 정보 담당관 겸 저작권 등록 부담당관	Mr. Vijay Prakash SRIVASTAV (비제이 프라카쉬 스리바스타브)
		Addl. Deputy Commissioner of Police, Economic Offences Wing / 경제 범죄과 경찰청 부청장보	Mr. Shank Dhar Misra (생크 달 미스라)
	태국	Public Prosecutor,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Litigation, Office of Attorney General / 검찰총장실,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소송과 검사	Mr. Gochawan CHANDRNEN (고차완 찬들넨)
		Senior Legal Officer,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Prevention&Suppression of IPR / 지식재산권 침해 보호 및 단속과 검사	Mr. Prakasith SUTTHIKUL (파카시트 수티쿨)
WIPO (2)	-	Director,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국장, 지재권 존중 분야, 세계지식재산기구	Ms. Louise van Greunen Vuagnat (루이스 반 그루넨 보낫)
	-	Senior Legal Counsellor,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WIPO / 선임카운슬러, 지재권 존중분야, 세계지식재산기구	Ms. Eun-Joo Min (민은주)
강사 (1)	벨기에	Professor, Saint Louis University / 교수, 세인트루이스 대학	Mr. Alain Strowel (알레인 스트로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