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3.(월) 08:00	배포	2024. 5. 31.(금) 18:00

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 가수·연기자별 각 1종 고시, 계약 당사자 간 균형 있는 개정안 마련에 주력

-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 명확화,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등 내용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6월 3일(월)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58-1 케이-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개정안 검토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탬퍼링(Tampering)은 본래 스포츠용어로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을 의미하며,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지칭

□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주체 명확히 해 예술인 권익 보호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제8조)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제9조)

□ 매니지먼트 권한과 예술인의 의무를 균형감 있게 조율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제3조)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제6조)

□ 계약기간 중 탬퍼링 유인 낮추고 계약 종료 후 정산의 투명성 확보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 → 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제10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실효성 강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제19조)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 등 통해 주요 개정 내용 전파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표준전속계약서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

따로 붙임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전문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혜수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강니마	(044-203-2462)

붙 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현행	개정(안)
◈ 일방적 해지통보 조항을 양자간 합의 하 연장 가능한 형태로 개선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생략)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진행 중단 사유 중 ‘학업’의 범위를 ‘대학원 진학’에서 ‘대학원 진학’과 ‘유학’으로 확대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 2. 임신․출산 및 육아 3. 대학원 진학, 유학 4.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5. 기타 ‘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기간 내 음반 발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획업자의 피해소지 제거 조항 신설
< 신 설 >	④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내 발매해야 할 음반의 수를 함께 병기할 수 있다.
◈ 예술인의 요청으로 기획업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의 자료 악용 방지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가수’는 본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서류 등 매체의 종류를 불문)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획업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예술인의 부당한 스케줄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강화
②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③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예술인의 계약사항 이행 요구권 및 본 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신설
< 신 설 >	⑦ ‘가수’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획업자’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때에 ‘기획업자’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가수’는 이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기획업자’에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술인의 성명’ 구체화 및 기획업자의 ‘대중문화용역 상 이용’으로 한정하여 남용 방지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등의 귀속)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상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전속계약 종료 후 상표권 이전 관련, 양자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③ 계약종료 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전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 ‘기획업자’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한다. 2. ‘가수’가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 : ‘가수’에게 권리 이전한다. 다만 ‘가수’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 이전을 포기할 수 있다.
◈ 기획업자의 권리이전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및 예술인에 대한 중복 공제 금지 규정 신설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제3항에 의한 권리 양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는 ‘가수’와 정산 시 위 비용을 이미 공제한 경우,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
◈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 및 기획업자의 이에 대한 이용권한 등 명확화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제9조 (퍼블리시티권)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 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상 권리 귀속 주체 결정(영상저작물 특례 등)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귀속된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삭 제 >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발생한 매출액의 정산 기간 명시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매출의 _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매출의 _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______까지 지급한다. 다만, ‘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 계약 종료 후 음원 등 동일 콘텐츠를 재제작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 (탬퍼링 등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 기대)
③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③‘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콘텐츠의 소재로 창출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계약 종결일부터 3년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 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일방적 계약해지 상황에서의 완충기간 연장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여 적용 기준 명확화
제18조 (청소년의 보호) ①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제19조 (청소년의 보호) ① ‘기획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동일)
◈ 청소년 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 제한을 대중법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③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용역제공시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소년 예술인 보호조항은 표준 부속합의서 조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실효성 확보
제19조 (부속 합의) ① ~ ③ (생략)	제20조 (부속 합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9조 제4항에 따른‘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는 제3항의 예외로 하며,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