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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6. 1.(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팀장	박소정(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서재권(044-203-2592)
이제는 저작권료 받는 나라로, 2015년 저작권 무역수지 6억 8천만 달러 흑자 - 저작권 무역수지 ’13년부터 흑자로 전환, ’15년까지 상승 행진 -

한국은행이 지난 5월 19일(목)에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그 적자 폭이 매년 감소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후 2015년까지 흑자 폭이 매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무역수지 지난 5년간 15억 6천만 달러 상승, 2015년은 6억 8천만 달러 흑자

이번 발표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 4천만 달러, 2015년 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흑자 견인, 음악․영상 중심으로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도 큰 폭 개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게임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2015년 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 전체 수지 흑자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억 8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그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이는 문화예술저작권에 포함되는 음악·영상저작권 무역수지가 케이 팝(K-Pop), 케이 드라마(K-Drama) 등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적자폭이 개선된 데에 따른 것으로, 향후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2010r	2011r	2012r	2013r	2014r	2015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저작권 수지	-8.8	-5.0	-2.7	0.2	6.4	6.8
문화예술저작권	-7.77	-6.1	-7.39	-8.12	-4.13	-2.85
음악․영상	-5.67	-4.48	-5.55	-6.00	-3.29	-2.29
어문ㆍ연극ㆍ미술ㆍ건축ㆍ사진ㆍ도형	-2.10	--1.64	-1.84	-2.12	-0.84	-0.55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2	4.7	8.3	10.5	9.6
연구개발	0.00	0.01	0.00	0.00	0.12	0.18
컴퓨터프로그램	-0.10	1.92	4.84	7.08	7.13	6.82
데이터베이스	-0.92	-0.77	-0.18	1.19	3.24	2.60

지난 5년간 저작권 무역 수출입액의 변화를 보면 저작권 무역 수입은 2010년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15년 34억 1천만 달러로 두 배에 못 미치는 반면, 저작권 무역 수출은 2010년 8억 9천만 달러에서 2015년 40억 9천만 달러로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무역 수출입 추이

(억 달러)

	2010r	2011r	2012r	2013r	2014r	2015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저작권 무역 수입	17.7	19.0	20.2	26.5	28.6	34.1
저작권 무역 수출	8.9	14.0	17.5	26.7	35.0	40.9

2015년 문화콘텐츠 수출액도 전년 대비 10.5% 성장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지난 5월 23일(월) 발간한 ‘콘텐츠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58억 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저작권 무역수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15년 분야별 수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콘텐츠산업의 55.3%인 32억 달러를 차지한 게임 산업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 측면에서는 영화(228.7%)와 방송(26%), 애니메이션(15.7%), 캐릭터(12.6%) 부분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4년 4분기~’15년 4분기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

(단위: 천 달러)

산업명	수출액
	2014년	2015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출판	247,268	57,272	60,911	61,657	71,783	251,623	1.8%
만화	25,562	5,950	5,858	5,923	7,733	25,464	0.4%
음악	335,650	70,406	59,115	116,196	115,023	360,740	7.5%
게임	2,973,834	721,573	735,401	878,013	886,850	3,221,837	8.3%
영화	26,380	14,278	10,855	46,037	15,550	86,719	228.7%
애니메이션	115,652	29,177	29,064	37,505	38,116	133,862	15.7%
방송	336,019	92,659	80,055	117,244	133,476	423,434	26.0%
광고	76,407	18,423	19,911	19,180	20,351	77,865	1.9%
캐릭터	489,234	118,976	111,761	158,054	162,030	550,821	12.6%
지식정보	479,653	120,838	122,431	147,867	134,587	525,723	9.6%
콘텐츠솔루션	167,860	39,246	39,912	59,789	30,749	169,696	1.1%
합 계	5,273,519	1,288,798	1,275,274	1,647,465	1,616,248	5,827,784	10.5%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무역수지는 콘텐츠산업 수출통계와 더불어 한류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전체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의 후예>와 같은 명품 한류 저작물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한류상품의 판로 확대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 201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서재권(☎ 044-203-25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