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5월 31일 배포		2012년 5월 31일 보도
	총 1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전화: 02)3704-9362 / 팩스: 3704-9319 / 이메일: shvdl@korea.kr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 1일 본격 시행
-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 - 문화부, 게임업계와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약 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하여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ㅇ (회원가입 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ㅇ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

□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 시범운영 6월 중 이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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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00대 인기게임, ‘선택적셧다운제도’방식 시범운영 6월 중 이행계획(안)

순위	게임명	장르	이용시간점유율(%)	제작사	유통사	셧다운제 적용유무	6월 중 이행 (○,× )	7월 부터이행
1	아이온	RPG	14.63%	엔씨소프트(대기업)	엔씨소프트(대기업)	○	○
2	리그 오브 레전드	RTS	14.24%	라이엇게임즈 (해외대기업)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중소기업)	○	X	○
3	서든어택	FPS	9.93%	게임하이(대기업)	CJ E&M/넥슨(대기업)	○	○
4	스타크래프트	RTS	5.56%	블리자드(해외대기업)	블리자드코리아(중소기업)	적용배제 (청보법 적용 예외)
5	피파온라인2	스포츠	4.32%	EA/네오위즈게임즈 (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
6	리니지	RPG	4.18%	엔씨소프트(대기업)	엔씨소프트(대기업)	○	○
7	워크래프트 3	RTS	3.94%	블리자드(해외대기업)	블리자드코리아(중소기업)	적용배제 (청보법 적용 예외)
8	테라	RPG	2.94%	블루홀 스튜디오 (중소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9	리니지 2	RPG	2.78%	엔씨소프트(대기업)	엔씨소프트(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10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RPG	2.46%	블리자드(해외대기업)	블리자드코리아(중소기업)	○	○
11	스페셜포스	FPS	1.60%	드래곤플라이(중소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
12	사이퍼즈	RPG	1.60%	네오플(대기업)	넥슨(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13	던전앤파이터	RPG	1.56%	네오플(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14	한게임 로우바둑이	포커	1.44%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15	DK온라인	RPG	1.14%	알피지팩토리(중소기업)	에스지인터넷(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16	메이플 스토리	RPG	1.12%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
17	카트라이더	레이싱	1.12%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18	프리스타일풋볼	스포츠	1.03%	JCE(대기업)	JCE(대기업)	○	X	○
19	한게임 신맞고	고스톱	0.98%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20	카오스온라인	RTS	0.92%	네오액트(중소기업)	넥슨(대기업)	○	X	○
21	스타크래프트2	RTS	0.88%	블리자드(해외대기업)	블리자드코리아(중소기업)	○	○
22	스페셜포스2	FPS	0.83%	드래곤플라이(중소기업)	CJ E&M(대기업)	○	X	○
23	넷마블 포커류	포커	0.67%	CJ E&M(대기업)	CJ E&M(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24	오디션	아케이드	0.64%	T3엔터테인먼트(대기업)	예당온라인(대기업)	○	X	○
25	프리스타일	스포츠	0.64%	JCE(대기업)	JCE(대기업)	○	X	○
26	슬러거	스포츠	0.58%	와이즈캣(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X	○
27	아바	FPS	0.57%	레드덕(중소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X	○
28	한게임 세븐포커	포커	0.49%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29	한게임 하이로우	포커	0.46%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30	마구마구	스포츠	0.46%	애니파크(중소기업)	CJ E&M(대기업)	○	X	○
31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FPS	0.44%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32	테트리스	아케이드	0.44%	NHN(대기업)	NHN(대기업)	○	X	○
33	피망 뉴맞고	고스톱	0.42%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34	프리스타일2	스포츠	0.41%	JCE(대기업)	JCE(대기업)	○	X	○
35	트로이	RPG	0.40%	알트원(중소기업)	알트원(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36	피망 로우바둑이	포커	0.37%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37	로한	RPG	0.37%	YNK게임즈 (대기업)	YNK코리아(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38	프로야구매니저	스포츠	0.36%	SEGA/엔트리브소프트 (대기업)	엔트리브 소프트(대기업)	○	X	○
39	명품온라인	RPG	0.36%	킹소프트(해외대기업)	IMI(중소기업)	○	X	○
40	뮤	RPG	0.33%	웹젠(대기업)	웹젠(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41	마비노기 영웅전	RPG	0.31%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42	넷마블 바둑	보드	0.30%	CJ E&M(대기업)	CJ E&M(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43	한게임 바둑	보드	0.28%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44	겟앰프드	아케이드	0.27%	윈디소프트(중소기업)	윈디소프트(중소기업)	면제
45	넷마블 대박 맞고	고스톱	0.25%	CJ E&M(대기업)	CJ E&M(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46	라그나로크 온라인 2	RPG	0.25%	그라비티(대기업)	그라비티(대기업)	○	X	○
47	크레이지 아케이드(BNB)	아케이드	0.24%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48	반 온라인	RPG	0.23%	드래곤플라이(중소기업)	드래곤플라이(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49	한게임 사천성	보드	0.23%	NHN(대기업)	NHN(대기업)	○	X	○
50	피망 7포커	포커	0.22%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51	카발 온라인	RPG	0.22%	이스트소프트(중소기업)	이스트소프트(중소기업)	면제
52	러브비트	아케이드	0.21%	크레이지다이아몬드 (중소기업)	엔씨소프트(대기업)	○	X	○
53	엠스타 온라인	아케이드	0.20%	누리엔소프트(중소기업)	CJ E&M(대기업)	○	X	○
54	넷마블 사천성	보드	0.19%	CJ E&M(대기업)	CJ E&M(대기업)	○	X	○
55	파이터스클럽	RPG	0.18%	KOG(중소기업)	KOG(중소기업)	면제
56	로스트사가	아케이드	0.18%	아이오엔터테인먼트 (중소기업)	삼성전자(대기업)	○	X	○
57	타이젬	보드	0.18%	타이젬(중소기업)	타이젬(중소기업)	면제
58	데카론	RPG	0.17%	게임하이(대기업)	게임하이(대기업)	○	X	○
59	한게임 라스베가스 포커	포커	0.17%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60	C9	RPG	0.17%	NHN게임즈(대기업)	NHN(대기업)	○	X	○
61	워록	FPS	0.17%	드림익스큐션(중소기업)	넥슨(대기업)	○	X	○
62	한게임 신윷놀이	보드	0.16%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63	오로바둑	보드	0.16%	세계사이버기원(중소기업)	세계사이버기원(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64	엠게임 바둑	보드	0.15%	엠게임(대기업)	엠게임(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65	한게임 파티훌라	포커	0.15%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66	버블파이터	아케이드	0.14%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67	알투비트	아케이드	0.14%	씨드나인엔터테인먼트 (중소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X	○
68	한게임 맞고	고스톱	0.13%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69	피망 하이로우	포커	0.13%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70	마비노기	RPG	0.13%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71	SD건담 캡슐파이터	아케이드	0.13%	소프트맥스(중소기업)	CJ E&M(대기업)	○	X	○
72	R2	RPG	0.12%	NHN게임즈(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73	거상	RPG	0.12%	조이온(중소기업)	조이온(중소기업)	면제
74	영웅시대30	RPG	0.12%	차이니즈 게이머 인터내셔널(해외대기업)	엔도어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75	피망 뉴바둑	보드	0.11%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76	불패온라인	RPG	0.11%	락소프트(중소기업)	라이브플렉스(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77	한게임 장기	보드	0.11%	NHN(대기업)	NHN(대기업)	○	X	○
78	드래곤 네스트	RPG	0.11%	아이덴티티 게임즈 (중소기업)	넥슨(대기업)	○	X	○
79	피망 맞고	고스톱	0.11%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80	FC매니저	스포츠	0.11%	T3엔터테인먼트(대기업)	한빛소프트(대기업)	○	X	○
81	드라고나	RPG	0.10%	라이브플렉스(중소기업)	라이브플렉스(중소기업)	면제
82	넷마블 윷놀이	보드	0.10%	CJ E&M(대기업)	CJ E&M(대기업)	○	X	○
83	샷 온라인	스포츠	0.10%	온네트(중소기업)	온네트(중소기업)	청소년이용불가
84	레이시티	레이싱	0.10%	제이투엠소프트(중소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X	○
85	테일즈런너	레이싱	0.09%	라온엔터테인먼트 (중소기업)	나우콤(대기업)	○	X	○
86	엘소드	아케이드	0.09%	KOG(중소기업)	넥슨(대기업)	○	X	○
87	피망 와일드훌라	포커	0.09%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88	대항해시대 온라인	RPG	0.09%	KOEI(해외대기업)	CJ E&M(대기업)	○	X	○
89	출조낚시왕	스포츠	0.09%	마이뉴칠드런(중소기업)	NHN(대기업)	○	X	○
90	바람의나라	RPG	0.09%	넥슨(대기업)	넥슨(대기업)	○	X	○
91	한게임 섯다	고스톱	0.09%	NHN(대기업)	NHN(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92	미르의 전설 2	RPG	0.09%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기업)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기업)	○	X	○
93	십이지천2	RPG	0.08%	알트원(중소기업)	KTH(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94	아틀란티카	RPG	0.08%	엔도어즈(대기업)	넥슨(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95	피망 뉴포커	포커	0.08%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96	징기스칸 온라인	RPG	0.08%	라이브플렉스(중소기업)	CJ E&M(대기업)	청소년이용불가
97	팡야	스포츠	0.08%	엔트리브소프트 (중소기업)	엔트리브소프트 (중소기업)	면제
98	열혈강호	RPG	0.07%	엠게임(대기업)	엠게임(대기업)	○	X	○
99	배틀필드 온라인	FPS	0.07%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네오위즈게임즈(대기업)	○	X	○
100	오디션2	아케이드	0.07%	T3엔터테인먼트(대기업)	와이디온라인(대기업)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