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5. 31.(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박기남(044-203-2251)		담 당 자	사무관 손해영(044-203-2252)
적극행정으로 자동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실현해 내다 - 문체부, 2021년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3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과 직원 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도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

첫 번째 우수사례는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21년 1인 10만 원 지원)

올해부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 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를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2020년부터 확대‧시행해 총 8,5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줄 서기가 두려웠는데 자동 재충전이 돼서 마음이 놓인다.”, “점심시간에 찾아가 신청하곤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찾아오는 서비스를 누리니 너무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번 사례는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 대응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국제공조수사에 협업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인터폴·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최초로 상시공조체계 구축을 협업한 사업으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위해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세 번째 사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예술인이 보유한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 등이 취소되어 예술계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해 예술활동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신진예술인이 온라인에 친숙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술 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손해영(☎ 044-203-22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번호	사례명(부서명)	주요 내용
1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로 비대면 문화활동을 마음껏 누려요 (문화정책과)	ㅇ(배경) 문화누리카드 대상이나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 다수 존재, 전년 대상자 대부분(평균 85%)이 다음 해 대상자가 됨에도 매년 반복 신청하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 및 행정비용 낭비 발생 ㅇ(추진내용)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합문화이용권 누락 대상자 정보를 받아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전달,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없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받도록 ‘자동재충전’ 추진 ㅇ(주요성과) ▴권리구제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전년 대비 약 9배의 누락대상자 발굴(‘19년 990명 → ’20년 8,502명) 및 문화예술 향유의 사각지대 해소, ▴‘자동재충전’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용자 편의 개선(대상자의 71.7%인 127만 명이 반복신청 없이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주민센터 방문 및 대기 등 방지) * 카드발급률 (’20년 3월) 61.7%(105만 매) → (’21년 3월) 88.3%(156만 매), 26.6%p 상승
2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저작권보호과)	ㅇ(배경)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체부-경찰청 합동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기반 침해에 수사 한계 발생, 해외기반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해도 대체사이트 반복 생성 등 행정력 낭비 및 차단 실효성 상실 ㅇ(추진내용) 문체부-경찰청 협업으로 인터폴에 상시공조 체계 구축 등 사업 제안(‘20년 8월) 및 국제공조수사ㆍ상시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프로젝트」 사업 추진(’21년~) ㅇ(주요성과)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프로젝트」추진전략 및 과제 마련, 문체부·인터폴·경찰청 3자 간 양해각서(‘21년 4월) 체결 등 최초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상시공제체계 구축(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수사, 아시아지역 상시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 예정), 협업사업 예산 신규 반영(‘21년 7억 원, ’22년 13억 원)
3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통한 다양한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로 예술창작활동 지속 기반 마련 (예술정책과)	ㅇ(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취소 등 예술계 전반 침체, 특히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실적이 미진하여 예술활동증명을 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 불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ㅇ(추진내용) ▴신진예술인 대상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술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예술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관련 예규 개정),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신설(1인 200만 원, 3천명 대상) ㅇ(주요성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4.1.시행) 이후 3,153명 신청(5. 16. 기준),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진예술인은 문체부 예술인복지제도 외, 예술활동증명 발급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 가능, 코로나19 극복 및 창작활동 지속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