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5월 30일 배포		2011년 5월 31일 게재
	총 1쪽, 첨부 있음		담당: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사무관
	전화: 02)3704-9317/팩스: 3704-9319/ 이메일: jjbjung@korea.kr
문화부 ‘2011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개최
-콘텐츠 분쟁 현황과 합리적 해결 방안 논의-

o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빈번히 발생되는 콘텐츠 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주최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주관하는 ‘2011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가 오는 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o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가 주로 다루게 될 온라인 게임 분쟁과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 현황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성낙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기조 연설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콘텐츠 산업에서 불공정 현황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 1>과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 이용보호지침이나 콘텐츠 이용자 약관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 2>로 구성된다.

- <세션 1>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 현황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앙대 조성국 교수가 발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 산업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 <세션 2>에서는 ‘콘텐츠 이용자 약관의 현황과 콘텐츠이용보호지침 제정 방향’에 대해 선문대 고형석 교수가 발표하고 온라인 게임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o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콘텐츠 분쟁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1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사무관(☎ 02-3704-93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개최 계획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홍보 및 이용 활성화 -

<‘11. 05. 25.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목적

o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여 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o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콘텐츠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행사 개요

o (행사명) 2011년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

o (일시/장소) ‘11. 5. 31.(화) 13:40~17:30/코엑스 콘퍼런스룸 203호

o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o (참석대상) 콘텐츠 유관기관․기업․소비자단체 관계자, 이용자 등 100여명

시 간	구 분	내용 및 발제자	비 고
13:30~14:00		o 등록 및 입장
14:00~14:02		o 개회 및 안내
14:02~14:05	축 사	o 콘텐츠정잭관
14:05~14:20	기조연설	o 콘텐츠 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한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의 역할
14:20~15:40	세션1	<사회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발제 1 :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현황과 해결방안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발제 2 : 연예산업 전속계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토론자 : 전재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사, 김재철 법무 법인 백상 변호사, 박영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15:40~15:55	휴식
15:55~17:15	세션2	<사회 :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o 발표 1 : 콘텐츠 이용자 약관의 현황과 콘텐츠이용보호지침 제정방향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o 발표 2 : 게임 산업의 분쟁 현황과 해결방안 (이재홍 서강대 게임교육원 교수) o 토론자 :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팀장,, 변웅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7:15~17:30	폐회	o 기념품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