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5. 30.(월)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이상무(044-203-2821)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기금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 ’16년 하반기 관광기금 2,507억 원 융자, 관광면세업 지원 대상에 추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문체부는 종전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하여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 원의 50.1%인 2,507억 원(시설자금 1,757억 원, 시설특화자금 300억 원, 운영자금 45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6월 10일(금)부터 12월 9일(금)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5월 31일(화)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6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센터포인트 광화문타워 지하 1층 회의실 에이(A,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에서 개최된다.

* 설명회 참석 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이상무(☎ 044-203-2821), 주무관 김경배(☎ 044-203-2826), 주무관 손주희(☎ 044-203-28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

1. 하반기 융자규모 : 총 2,507억 원(시설자금 1,757억, 특화자금 300억, 운영자금 450억)

※ 최종 융자 규모는 2016년도 융자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운영자금은 예산범위내 탄력적 집행 계획

2. 추진방식

◦  시설자금ㆍ특화자금 : 융자취급은행에 수시 신청ㆍ접수 (연 2회 공고)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매분기별 접수(연 4회 공고)

* 접수: 16년 6월, 9월, 12월, ‘17년 3월(*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3. 추진계획 및 일정

1) 시설자금ㆍ특화자금 (반기별, 연 2회 공고)

◦ 금회 배정예산 : 총 2,057억원(시설자금 1,757억, 시설특화자금 300억)

* 시설자금ㆍ특화자금은 하반기 융자예산 전액 배정

◦  접수기간 : 2016. 6. 10(금) ~ 12. 9(금)까지, 수시 신청 및 접수

◦  접 수 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  융자대상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융자시행 : 2016. 7. 8(금) ~ 12. 20(화)까지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ㆍ접수순 마감

◦  융자금 집행 : 해당 은행에서 융자금 집행 (대출약정체결 이후 은행 변경 시, 변경 은행)

2) 운영자금 (매분기, 연 4회 공고)

◦  금회 배정예산 : 총 250억원(* 운영자금은 4/4분기 추가 배정계획임.)

◦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15(수), 15일간

◦  접 수 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융자대상 선정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ㆍ선정

◦  선정발표 : 2016. 7. 8(금), 문체부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6. 7. 12(화) ~ 12. 20(화)까지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ㆍ접수순 마감

◦  융자금 집행 :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집행 (은행 변경 시, 변경 은행)

* 4/4분기 운영자금 융자 공고는 8월말 예정

4. 시행절차

1)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2) 운영자금

㉮ 관광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운영자금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확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 자금집행 총괄)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⑩대출원리금 납부

5.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 등

◦ 융자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15개 은행 본 ․ 지점

◦ 시설자금ㆍ특화자금 접수처 : 융자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 ․ 지점)

◦  운영자금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사후면세점 등 15개 업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일반여행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업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2개 업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2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면세점협회(032-744-6910~3) : 보세판매장

6.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6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7. 융자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신축 ․ 신설/ 증축 ․ 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 ․ 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든 업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8. 신청한도(융자한도액)

1)  시설자금

◦ 신축 ․ 증축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6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예)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총 4회 신청 가능]

◦ 시설특화자금 등 우대 : 시설특화자금 및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대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