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5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붙임 5쪽)		담당 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금기형(044-203-2471) / 사무관 장호광(044-203-2474)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5월 30일, 지식재산 보호 및 나눔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정부 부처, 민간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 교육, 홍보 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문체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종용), 관세청(청장 백운찬), 특허청(청장 김영민) 등 지식재산 관련 부처와 ㈜네이버(대표 김상헌) 등의 민간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5월 30일(금),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 나눔과 확산 활동, 불법 복제와 유통 방지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표어 아래 펼쳐진 지난 5일간(5. 19. ~ 5. 23.)의 ‘지재권 보호주간 캠페인’ 결과 보고, ‘대학생 서포터스’의 지식재산 존중 선서, 정품과 위조상품 비교 전시와 지재권 침해물품 식별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앞으로 업무협약 참여 부처와 기업들은 매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4월 26일) 전후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육, 정품 사용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유저작물과 특허 등의 나눔과 확산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특히, 대표적인 민간 포털인 네이버와,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포워드벤처스(쿠팡) 등의 온라인 유통사 등, 지식재산의 거래와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유명 브랜드와 상품 등 지재권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와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 및 온라인 유통사 등이 정품 사용과 합법적 거래 장려 활동 등에 직접 나서게 된다.

문체부 조현재 1차관은 “지식재산은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기에, 그 가치가 존중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창작의 꽃이 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과 함께 특허청의 ‘짝퉁아웃(OUT), 정품오케이(OK)’ 캠페인이 부처 간의 대표적인 협업사업으로 성공리에 추진될 때,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2. 업무협약서(MOU)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장호광(☎ 044-203-2474) 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2110-218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범국민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최 계획

2014. 5. 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특허청·네이버(주)·SK플래닛(주)·(주)이베이코리아·(주)포워드벤처스

□ 목 적

o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민간기업 간의 MOU를 체결,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홍보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

□ 행사 개요

o 캠페인명 :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

- 부제 :  “착한 저작권, 굿©”(문체부), “짝퉁 OUT, 정품 OK”(특허청)

o 일  시 : ‘14년 5월 30일(금), 오후 14:00~16:00

o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서초구, 반포동) 국제회의장

o 주요 참석자

- (정부)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문체부 1차관, 관세청장, 특허청장

- (민간) 네이버㈜,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 ㈜포워드벤처스(쿠팡)

-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특허청),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문체부), TIPA*(관세청)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업무협력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네트워크 구축	o 지식재산 창출·보호, 나눔·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협력 사업	o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o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청소년, 일반인 대상 교육 o 불법 저작물, 위조상품 등의 방지를 위한 보호 활동 o 지식재산의 나눔과 확산을 위한 활동
담당인력 지정	o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각 기관에 담당인력 지정

□ 세부 내용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내빈환담	13:40~14:00	• Tea time, 사전 MOU 서명(7개)	MOU체결 기관장
식전공연	14:00~14:10	•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이상현 캘리그라퍼
개식선언	14:10~14:18	• 개식선언 및 애도묵념	사회자 문지애 : 1983년생, 상명대학교 교육학 학사, 前 MBC 아나운서
주간 캠페인	14:18~14:21	• 지재권 보호 캠페인 UCC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재권 보호 가두 캠페인 영상
내빈소개	14:21~14:29	• 참석자 및 내빈 소개
축사 및 인사말씀	14:29~14:32	• 축사(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14:32~14:34	• 인사말씀(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4:34~14:36	• 인사말씀(2‘)	관세청장
	14:36~14:38	• 인사말씀(2‘)	특허청장
	14:38~14:40	• 인사말씀(2‘)	네이버 윤영찬 이사
서포터즈	14:40~14:50	• 대학생 서포터즈 선서	선언문 낭독
MOU	14:50~15:10	• 정부기관+민간기업 대표	지재위원장, 문화부 제1차관, 관세청장, 특허청장 등
퍼포먼스	15:10~15:20	• 퍼즐 퍼포먼스
폐회	15:20~15:30	• 폐회 선언 및 안내	사회자
전시	14:00~16:00	• 정품·위품 전시(10 테이블)	캠페인 참여자
홍보	14:00~16:00	• 기관별 사업 홍보 부스 운영(3 테이블)

* 상황에 따라 진행 일정 변동 가능

□ 행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식전공연	o 캘리그라피(서예) 퍼포먼스 - 개식선언 전 대북 공연과 함께 캘리그라피(서예)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약식의 상징성 및 의미 부여
MOU	o MOU 체결식 -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기관(지재위+문체부+관세청+특허청)과 민간기업(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쿠팡)간의 업무협약 체결
퍼포먼스	o 지재권 보호 다짐 퍼즐 맞추기 - 민‧관이 합심하여 親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및 우리나라 국격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퍼포먼스 추진
전시․홍보 프로그램	o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 및 기관 홍보 부스 운영 - 위조 상품의 위험성, 식별 방법 등을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으로 비교 전시하여 피해 및 구매 예방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 내용 홍보

<붙임 2> 정부·민간기업간 업무협약서(MOU)

⌜창조와 문화의 힘,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네이버㈜, 에스케이플래닛㈜, 이베이코리아㈜, ㈜포워드벤처스는 지식재산이 문화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목  적) 협약 당사자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끌어가는 토대가 됨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나눔과 확산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2. (협력사업)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는 지식재산의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① 저작권, 특허,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

②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존중 및 보호를 위한 학생, 청소년, 일반인 대상 교육

③ 불법저작물과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복제와 유통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활동

④ 공유저작물, 국유특허 등 지식재산의 나눔과 확산을 위한 활동

1)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이 등록 이후 3년이상 미실시한 경우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⑤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활용과 관련 서비스의 확대

3. (공동 행사) ‘세계 지식재산의 날(World IP Day)’ 등을 계기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행사들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한다.

4. (관련기관 간 협력) 본 협약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협약당사자 산하의 유관기관, 단체 및 자회사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5. (협약의 이행)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위한 담당인력을 지정한다.

6. (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는 참여 정부 부처와 기업의 상호 신뢰와 존중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여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총 8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30일

위원장 윤종용		장관 유진룡		청장 백운찬		청장 김영민
대표이사 김상헌		대표이사 서진우		사장 변광윤		대표이사 김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