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5. 29.(화)		담당부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담당과장	문체부 김근호(044-203-2511) 인권위 조형석(02-2125-9940)		담 당 자	사무관 이정희(02-766-7396) 조사관 조정희(02-766-7160)
특조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5. 3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 사업경과 소개 ▲ 주제 1·2 발표 ▲ 종합토론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1’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 2’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문체부와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766-7396)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조정희(☎ 02-766-7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 용	비고
14:00~14: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0~14:20(10′)		사업경과 소개	특별조사단 단장
1 주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
	14:20~14:30(10′)	발표 1. 전담기구 필요성 및 역할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인연합)
	14:30~14:40(10′)	발표 2. 전담기구 법적근거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40~14:50(10′)	발표 3.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상숙 (서울대여성연구소책임연구원)
	14:50~15:15(25′)	1주제 토론
15:15 ~ 15:30 휴식
2 주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30~15:40(10′)	발표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등)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15:40~15:50(10′)	발표 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프리랜서 등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등)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15:50~16:00(10′)	발표 3. 예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개선·보완 방안	정안나 (서울연극협회)
	16:00~16:10(10′)	발표 4.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16:10~16:20(10′)	발표 5. 예술인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박소현 (서울 과기대 IT 정책대학원 디지털 문화정책과 교수)
	16:20~16:50(30′)	2주제 토론
16:50~17:15(25′)		종합토론
17:15~17:30(15′)		질의응답 (청중 참여 토론 포함)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