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5. 24.(화)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이상무(044-203-2833)
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 -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에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 차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5월 25일(수)부터 6월 15일(수)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16. 2. 4.)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을 하며,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어,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에 대해 단속·고발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집중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누구든지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한편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의 시행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한 불법 시설물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이상무(☎ 044-203-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

1		추진 배경

○ ’16.2.4.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 일부 야영장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

※ 미등록 야영장 벌칙규정(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

-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당비용(농·산지전용 등)을 들여 등록한 야영장업주는 정부(지자체)에서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불만 제기 및 근본적인 대책 요구*

* 전국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5.10.~19./수도권·강원·충북·전라·제주지역)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 단속 요청

○ 현재 미등록 야영장의 단속실적(고발)은 미미하고 지자체(시·군·구)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시·도 주관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

※ 미등록 야영장 업무처리지침(‘16.4.5 시행)

- 등록 후 영업하도록 영업중단(영업시 처벌받을 수 있음) 계고(4월)

-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야영장이 없도록 단속(5월~)

※ 야영장 등록 현황(4월말 현재)        * 3월 이후(제도 개선 후) 폐쇄된 야영장 개소

합계	등록	등록 가능	등록 곤란	폐쇄*
1,844	1,203	297	312	32
(100%)	(65.3%)	(16.1%)	(16.9%)	(1.7%)

2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

□ 시·도 주관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시·도 주관 자체실정에 맞게 미등록 야영장 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 주관 단속 지양, 관할 경찰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행

○(단속계획) ‘16.5.23.~26. 시·도 주관 미등록 야영장 단속계획 수립

○(단속기간) ‘16.5.25.~6.15.(20여 일간 일제 단속) /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단속방법) 시·도 공무원/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 단속 및 고발 조치

►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 적발 및 온라인상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 사례 최소화

► 고발 조치이후에도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

※ 문체부 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 밀집지역 단속 참여

○(담당지정) 시·도내 미등록 야영장 처리 담당자 지정·운영(~8월)

►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 접수시, 즉각 현장 확인 및 고발 조치

► 미등록 야영장에 조치 현황 자체 관리 등

□ 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ㅇ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카페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상 영업행위 근절 조치, 현장 영업행위 적발

○(운영기간) ‘16년 5~8월(필요시 연장 운영)

○(운영방법) 모니터링 요원 채용(4명), 온라인 및 현장 모니터링

► 소셜커머스, 포탈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적발, 해당 사이트 판매 및 검색 중단 조치

►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 및 현장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관할 지자체에 이를 활용하도록 통보

□ 등록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 강화

ㅇ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통한 등록 야영장 홍보 강화

- 안전한 등록 야영장 이용 활성화 유도, 정부정책 및 야영장 정보 공개 활성화

○(홍보방법) 캠핑동호회 카페, 포탈사이트,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등록 야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운영

► 매월 단위 등록 야영장 정보 수록, 등록 야영장 정보 수시 업데이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