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쪽(붙임 1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5. 24.(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담당과장	정영석(044-203-2561)		담 당 자	사무관 김성겸(044-203-256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 5. 25.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발제·토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월 25일(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1일(화)에 제정되어, 오는 9월 22일(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을 시행령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 지정 요건 등 규정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2조, 제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시행령안 제8조)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9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행령안 제10조)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11조)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정영석 국제문화과장이 시행령 제정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혜인 박사가 주요 논의 내용을 발제한다. 이어서 김휘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정숙 대표이사(전주문화재단), 최준호 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홍기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올해 9월 22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제정 추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하여,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들을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5월 19일(금)에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 28일(수)까지 40일 동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붙임 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안)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시행령(안) 비교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김성겸 사무관(☎ 044-203-2562) 또는 손다운 주무관(☎ 044-203-2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

1. 목  적

ㅇ 2017. 3.21. 제정된「국제문화교류 진흥법」시행(2017. 9.22.)에 대비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7. 5.25.(목), 10:00

ㅇ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제2강의실

ㅇ 내  용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 및 토론 등

ㅇ 참석자 : 국제문화교류 관련 단체 종사자, 학계, 현장전문가 등 50여명

3.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ㅇ 개회	(사회자)
10:05~10:15 (’10)	ㅇ (발제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전반	국제문화과장
10:15~10:30 (’15)	ㅇ (발제2)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논의사항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박사
10:30~11:10 (’40)	ㅇ (토론) - 최준호 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좌장] - 정정숙 대표이사(전주문화재단) - 홍기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 김휘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토론자별 10분씩
11:10~11:30 (’20)	ㅇ 질의응답

<붙임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안)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그해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 그해 국가별․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과 종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3. 교육부와 외교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의 해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제 9 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결과 및 통계

2.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제11조(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 관련 공공기관

2.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

2.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지원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전화번호
주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분야명 :            )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 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시행령(안) 비교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14627호, 2017. 3.21. 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 호, 2017. . .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3. 「영상 진흥 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 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그해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 그해 국가별․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과 종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3. 교육부와 외교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ㆍ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결과 및 통계 2.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 관련 공공기관 2.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경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 2.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