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5월 2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또는 2013년 5월 20일 보도
	총 5쪽(붙임 3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황소현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shhwang1122@korea.kr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 활성화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제1회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가 오는 5월 21일 서울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저작권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중재조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활성화 도모’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문체부는 2012년 11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이번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는 동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세미나 1부(09:00~12: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한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2부(13:30~18: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상사중재원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한 후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진다.

□ 동 세미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중재나 조정 등 분쟁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에 기초한 해결 절차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의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Leandro Emilio Toscano) 소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인 피터 무디(Peter Moody)가 해외 연사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김갑유 사무총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김성룡 박사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하고, 국내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정토론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나선다.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여 한국 저작권 중재조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활성화 도모를 통해,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붙임 :

1.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 계획 1부

2. 상세 일정

3. 관련 강사 주요 이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황소현(☎ 02-3704-9472, 02-3704-9479,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장 이영록(02-2660-01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문체부-WIPO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 기본 계획

□ 행사 개요

o 행사명 : 문체부-WIPO-저작위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

※ 영문명 : MCST-WIPO-KCC Copyright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minar in Korea

o 목  적 : WIPO 중재조정 및 국내 저작권 ADR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재조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내 저작권 ADR 활성화 도모

※ 문체부-WIPO 간 MOU(’12. 11월)에 따른 공동 프로그램 개최 협의 후속조치

o 기   간 : 2013. 5. 21(화) 09:00~18:00

o 장   소 :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o 참가자 : 저작권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중재조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80명 내외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물 이용사업자, 콘텐츠 기업 등

※ WIPO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 소장 Leandro Emilio Toscaco 및 WIPO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 Peter Moody 참가

□ 주요 프로그램 구성

구 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교육	지적재산권,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쟁 분야에서의 ADR	- WIPO 중재조정센터의 역할 - ADR을 이용한 지적재산 분쟁 해결
	한국 ADR 제도와 저작권 분쟁 조정의 특징	- 한국 ADR 제도 현황 및 전망
	WIPO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 WIPO 중재조정의 기본 원칙 및 분쟁 조정 사례
	법원 조정제도의 운영, 화해 성패의 특징적 사례와 경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절차와 특징 - 추진 실적, 사례, 향후 과제
	상사 중재제도의 운영, 화해 성패의 특징적 사례와 경험	- 상사중재원 중재절차와 특징, 사례
	자유토론	-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

2. 세미나 상세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제 1 부
09:00~09:40	등 록
09:40~10:00	개 회		(순차통역)
	WIPO 중재조정센터 대표,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KCC 위원장 인사말
10:00~11:00	주제 1	지적재산권,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쟁 분야에서의 ADR : WIPO 중재조정센터 - WIPO 중재조정센터의 역할 - ADR을 이용한 지적재산 분쟁의 예방과 해결 - 지적재산 분쟁에서 ADR의 장단점 - 지적재산 ADR 동향	(동시통역)
		Peter Moody, Partner, BrookStreet des Roches LLP Leandro Emilio Toscano, Legal Officer,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Q&A
11:00~12:00	주제 2	한국의 ADR 제도와 저작권 분쟁 조정의 특징 - 한국의 ADR 제도 현황 -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 현황과 전망
		김갑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
	Q&A
12:00~13:30	점심
제 2 부
13:30~14:30	주제 3	WIPO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 WIPO 중재조정의 기본 원칙 - 분쟁의 유형 - WIPO 분쟁조정 사례	(동시통역)
		Peter Moody, Partner, BrookStreet des Roches LLP Leandro Emilio Toscano, Legal Officer,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Q&A
14:30~17:00	주제 4	한국의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14:30~15:30	4-1	법원 조정제도의 운영, 화해 성패의 특징적 사례와 경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절차와 특징 - 법원 연계형 조정기구 소개와 절차 - 추진 실적과 사례, 향후 과제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Q&A
15:30~16:00	coffee break
16:00~17:00	4-2	상사 중재제도의 운영, 화해 성패의 특징적 사례와 경험 - 상사중재원 중재제도와 절차 - 지식재산권분쟁의 중재가능성 - 지식재산중재 사례 분석 - 중재적합성 평가에 관한 실증분석
		김성룡,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과장
	Q&A
17:00~17:40	토론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 저작권 전문 조정의 활성화 특정분야 저작권 중재제도 도입 필요성 해외 저작권 보호관리를 위한 WIPO 중재조정 활용 등
		지정토론: 신창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자유토론 및 종합 Q&A
17:40~18:00	종합정리 및 폐회

3. 관련 강사 이력

참석자	국적	역할	주요 약력
레안드로 토스카노	아르헨티나	주제 1 강의 주제 3 강의	-지식재산권‧정보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 -WIPO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 소장
김갑유	한국	주제 2 강의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피터 무디	영국	주제 1 강의 주제 3 강의	-브룩스트리트 데로쉬(LLP) 파트너 변호사 -WIPO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
이영진	한국	주제 4-1 강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룡	한국	주제 4-2 강의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