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5. 5. 12.(화)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이순일(044-203-2432)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5.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 영화산업 근로여건 개선

우선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촬영 시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촬영(로케이션) 지원 근거 마련

2014년 영화 <어벤저스2>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영화상영관에 대한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면제 등 제도 개선

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자 중심의 영화상영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곳곳에는 단관극장이나 오래된 영화상영관들이 남아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014년 현재,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영화상영관 수 61개) 이러한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누락․조작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붙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별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영화스태프 근로 여건 개선 관련 >

ㅇ 영화산업 진흥과 영화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ㅇ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제3조의3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

ㅇ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제3조의4)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를 면제(제25조의2제1항제2호)

* 영세 영화상영관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부과금 미납 시 적용되던 과태료를 가산금 제도로 전환(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납부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자료 제출 면제(25조의2 제3항)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안 제39조제3항 및 제98조제2항).

ㅇ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 규정(제28조의2 및 제46조의2)

< 지역 영상산업 진흥 관련 >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의3)

ㅇ 영상위원회의 설치․지원 근거 마련(제28조의4)

* 영상위원회 기능 : 영상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촬영지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역 영상문화․산업 진흥, 영상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등

□ 향후 추진 : 하위법령 개정

ㅇ 부과금 면제 대상인 영세한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화근로자의 정의, 촬영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기준 등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법 시행일까지/’15.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