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5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포함)		담당 과: 관광정책과
	과장 이진식 / 사무관 김 일(044-203-2821)
문체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 원 특별융자 긴급 저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 원을 특별융자 방식으로 긴급 저리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기금 지원 대상은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단체여행의 취소나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총 20개 업종에 이른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한하여,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특히 이번 특별융자는 기존 7회의 특별융자에 비해 대출금리를 인하(0.45%)하여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 ※ 이번 특별융자와 기존 정기 융자의 차이점 】

구분	기존 정기 융자	특별융자	비고
대출금리 인하	2.45%	2.0%,	* 대출금리를 0.45%P 인하하여 특별융자 지원하는 첫 사례
융자지원 대상 업종 확대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등 5개 업종 운영자금 지원 제외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등 5개 업종 운영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신청 한도 확대	관광기금미 상환액을 합산하여 신청한도 제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물론 기업연수, 산악회ㆍ동호인 등의 국내여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중국ㆍ일본 등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광업계의 막대한 손실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 및 내수 경기의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국내 여행객 약 1백35만여 명이 여행을 취소하여 피해업체는 총 424개 업체에 달하고, 손실액은 약 5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취소 및 연기는 총 3,187명(취소 2,774명, 연기 413명)에 달하여 전체 피해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광안전을 제고하면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융자는 문체부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련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월)에 공고되며,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조속한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고 즉시 시행된다.

붙임 :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일(☎ 044-203-2821), 주무관 김경배(☎ 044-203-2826), 손주희(☎ 044-203-28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계획

□ 추진 배경

ㅇ 세월호 사고관련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 피해 확산.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 추진

< ※ 세월호 관련 관광업계 피해현황 (‘14. 5.10현재) >

ㆍ국내여행 취소 : 취소인원 1,351천명, 피해업체 총 424개 업체, 손실액 약 553억원(업계 추산)

ㆍ외래관광객 방한 취소 및 연기 : 총 3,187명(취소 2,774명, 연기 413명)

□ 특별융자 개요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이내 (* ‘14년 기금 융자예산 활용)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20개 업종 >

*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제외

ㅇ 지원내용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대출기간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현행 정기융자 대출금리에서 최대 0.45%p 인하

구분	기존 정기융자	*특별융자 지원	비고
중소기업	2.45%(공자금리 0.75%p우대)	2.0%(공자금리 1.20%p우대)	0.45%p 인하
대기업	3.20%(우대 없음)	3.0%(공자금리 0.20%p우대)	0.20%p 인하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14년 2/4분기 기준 3.20%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업체별 융자한도	업종별 지원규모	접수 및 심사ㆍ선정	비고
일반여행업	10억 원 이내	70억 원	한국여행업협회, 시도 관광협회	*대기업은 제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대기업 포함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5억 원 이내	80억 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도 관광협회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0억 원 이내	120억 원
관광유람선업, 시내 순환관광업	10억 원 이내
관광식당업	5억 원 이내
호텔업	10억 원 이내	70억 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5억 원 이내	40억 원	한국MICE협회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0억 원 이내	70억 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 원 이내	50억 원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 협회, 시도 관광협회

□ 추진 일정

ㅇ 특별융자 공고 : 5. 12. 예정 <※ 문체부, 협회 홈페이지 등 >

ㅇ 신청서류 접수  : 5. 12. ~ 5. 30.까지 <※ 관련 협회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신청 제출 서류

ㅇ 융자신청서(소정양식),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심사ㆍ선정기관 : 협회, 1차 서류심사 → 문체부, 최종 확정 및 발표

ㅇ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ㅇ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ㅇ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ㅇ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ㅇ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시ㆍ도 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업종별 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ㆍ선정함.

□ 융자 시행 절차

① (협회)  신청서류 접수(5. 12. ~ 5. 30.까지), 심사 및 선정

* 신청서류 확인(기재사항 및 등록여부 등),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

* 협회는 신청서류 접수 당일부터 심사ㆍ선정업무를 추진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 그 즉시 문체부에 융자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확정 및 발표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협회 선정결과 통지 후 당일 확정 및 발표

③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시행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 대출승인 → 약정체결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은행 융자신청 마감 : 2014. 9. 30.(화)까지

□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 융자접수 및 심사ㆍ선정<*각종 협회>, 최종 선정결과 확정<*문체부>, 융자금 대여<*융자취급은행> 등 융자관련기관은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조속한 융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추진한다.

ㅇ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 협회는 융자대상자 심사ㆍ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한다.

- 협회는 공고일(5.12.) 즉시, 접수 및 심사ㆍ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 그 즉시 문체부에 융자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업체별 융자지원 규모의 적정성 유지

- 협회는 접수기간(5.12~5.30까지) 중 선착순 접수 등으로 나중에 신청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체별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 최소 3회 이상 심사ㆍ선정)

□ 문의사항

ㅇ 융자접수 및 심사ㆍ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

ㅇ 융자공고, 최종 선정결과 확정ㆍ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 2821)

ㅇ 은행업무 관련사항 :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

< ※ 참고 : 기존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사례(총 7회) >

지원년도	특별융자 지원사례	지원규모
2006년	태풍 및 호우피해 지원	500
2007년	굿스테이 융자지원	50
2008년	서해 기금유출 피해 지원	500
2009년	신종플루 특별융자	111
2010년	일자리창출 특별융자 지원	500
2011년	구제역 피해관련 특별융자 지원	100
2013년	일본 인바운드 전문여행업체 특별융자 지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