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5월 11일 배포		2011년 5월 11일 보도
	총 1쪽, 첨부: 없음		담당: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전화: 02)3704-9482 / 팩스: 3704-9479 / 메일: doridori@korea.kr
저작권 신탁단체 발전을 위한 토론회 12일 열려
- 저작권 신탁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오는 2011. 5. 12.(목) 14:00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악 시장의 발달 등 저작권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신탁 관리 단체가 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분배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 관리 단체가 그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음악 분야 신탁 관리 단체 사용료 수입 증가: ’09년 약 988억 원 ⇒ ’10년 약 1,148억 원(16%↑)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저작권 법․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주요 신탁 관리 단체 관계자는 물론, 신탁 관리 단체의 ‘고객’이 되는 방송․전송․공연 등 다양한 분야 저작물 이용 사업자가 학계 전문가와 함께 모여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 및 신탁 관리 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참고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교수는 신탁관리제도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고, 신탁 관리 단체의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4회 저작권 토론회 개요

제4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요

□ 목 적

o 실효성 있는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저작권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한 현행 법제도 개선 사항 파악

□ 진행방식

o 권리자, 이용자,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안 저작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

- 릴레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연구반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세부 추진계획

o 주  제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o 일  시 : 2011년 5월 12일(목), 14:00 ~ 16:00

o 장  소 :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2층)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o 논의 주제 및 참석자

- 사  회 : 박영길 교수(동국대)

- 발  제 : 이상정 교수(경희대)

- 토  론 : ▴배정완 국장(KOMCA),  ▴이재영 팀장(음제협),

▴유성우 실장(로엔 엔터테인먼트), ▴최광호 국장(음콘협),

▴최진훈 차장(MBC),      ▴황규현 이사(TJ미디어),

▴이병규 교수(명지대),     ▴이규호 교수(중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