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5. 9.(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민경(044-203-2478)
한중, 정부와 민간 협력 강화로 한류콘텐츠 지킨다 -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 개최, 저작권 민간협력 양해각서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0일(화), 제주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포럼 기간 중에 영상·음악 분야의 한중 민간교류회도 개최되며, 한국 음악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저작권 분야의 민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차이푸챠오(蔡赴朝)]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중국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총경리 리우이(刘毅)]가 주관하는 ‘제12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5월 10일(화)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 속 한중 저작권 협력 방안 모색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 김철민 저작권정책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 인사와 방송·음악·출판 산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2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 속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방송·출판·음악 등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한중 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정책 쟁점을 공유하고,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양국 정부 관계자 회의를 통한 저작권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이날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개최된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김철민 저작권정책관과 중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이 참석해 양국 저작권 정책현안과 쟁점,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중국 내 음악콘텐츠의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고, 불법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저작권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음악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중 민간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 음악 권리자(JYP, SM, YG, 로엔, KT뮤직 등 포함 12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쿠거우, 쿠워, QQ 등 8개사)는 중국 내 저작권 보호와 음악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작년 5월에 체결된 방송 분야 민간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 방송권리자(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업체(요쿠투도우, 바이두, 텅쉰 등 7개사) 간에 직통전화(핫라인)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되는 등 방송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즉각 차단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음약 분야에서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저작물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철민 저작권정책관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작권 포럼, 정부 간 회의, 민간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박민경(☎ 044-203-24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작권 포럼, 정부간 회의, 민간협력 MOU 체결식 개요

□ 제 12차 한중 저작권 포럼

ㅇ 목 적 : 한‧중 간 저작권 법제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국제 저작권 보호‧교역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증진(MOU 협력사업, ‘06년~계속)

ㅇ 주  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국가판권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

ㅇ 일시/장소 : ’16. 5. 10(화) 09:00 /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 리젠시 볼룸

ㅇ 참석자 : 정부․공공기관․신탁관리단체․학계․업계 등 100여명

※ 주요 참석자

- (韓國 측)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위원장, 정책(산업·보호)과 사무관 등 10여명

- (中國 측)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국가(지방)판권국 등 10여명

ㅇ 대주제 :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모색

ㅇ 세부 프로그램                               * 한국어, 중국어 동시통역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30	30‘	개회식
[제1주제] 한·중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및 협력방안
09:30~10:10	40‘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양국의 저작권 법제 및 정책 현황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중국 국가판권국 쏭핑핑 사회서비스처장
10:10~10:30	20‘	휴식
10:30~11:20	50‘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가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전략	한국 로디스컴퍼니 김주엽 대표 중국 관용과기 관용 총재 360회사 궈타오 부총감
[제2주제]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
11:20~12:20	60‘	콘텐츠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 (방송)	(방송) 한국 CJ E&M 황경일 부장 중국 텐센트 지앙보 법무부 총경리
12:20~14:00	100‘	오찬
14:00~16:00	120‘	콘텐츠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 (출판/음악)	(출판) 한국 한솔교육 양성환 본부장(중국법인장) 중국 진를토티아오 시아용 편집장 (음악) 한국 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중국 하이양음악그룹 시에워민 총재
16:00~16:20	20‘	휴식
[종합토론]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16:20~16:55	35‘	종합토론 / 질의응답	(좌장) 한국 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
16:55~17:00	05‘	포럼 마무리 및 폐회선언

※ 프로그램은 추후 상황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

ㅇ 일시/장소 : ’16. 5. 10(화) 10:30 /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

ㅇ 참석 : 양국 정부 각 7명 내외(총 16명, 통역포함)

- (韓國 측)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위원장, 담당 사무관 등 8명

- (中國 측)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국가(지방)판권국 등 7명

□ 음악분야 한중 저작권 민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ㅇ 일시 : ’16. 5. 10.(화) 12:00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 종료 직후)

ㅇ 장소 :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

ㅇ 참석 : 한국 음악권리자 –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OSP) 등

구분	대상 업체	비고
한국 (12개사)	JYP, SM, YG, 로엔 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사운드 UX, The groove, IONE China, 음저협(KOMCA), 함저협(KOSCAP), 음실연(FKMP), 음산협(RIAK)
중국 (8개사)	쿠거우(酷狗), 쿠워(酷我), QQ(腾讯), 시아미(虾米), 왕이(网易), 바이두(百度), 음저협(MCSC), 음집협(CAVCA)

ㅇ 주요내용

- (핫라인 구축) 온라인 환경 하에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조치에 대해 각 기관간 상호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

- (상시 교류) 정보 및 자료 상호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