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15. 5. 6.(수)		담당부서	체육정책관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박성락(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김홍필(044-203-3112)
스포츠·레저 안전 위한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 구축 논의 - ‘제3차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5월 6일(수)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에서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체육단체, 스포츠산업협회, 대한레저스포츠회 등 유관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들도 함께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두 차례의 회의(1차 회의 ’15. 4. 3., 2차 회의 ’15. 4. 9.)를 통해 마련한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구성 방안과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는 스포츠․레저 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책과제 발굴 ▴정책결정 ▴정책집행 ▴환류 등 정책의 전 과정이 지속적인 민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스포츠․레저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 등으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 운동 ▴법․제도 개선 ▴인프라․안전산업 ▴레저스포츠 안전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도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안전망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개선 과제는 물론, 새로운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을 뿐인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과제들이 발굴되었다. 앞으로도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밝히고, “미국이 ‘준비하고 예방한 뒤 스포츠를 즐기자(Prepare, Prevent, Play)’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국민이 참여하는 스포츠․레저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주요 개선 과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홍필(☎ 044-203-31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 주요 개선 과제

1	교육․문화운동

(1) 스포츠지도자, 체육시설 운영자 및 국민생애주기 안전 교육 확대

스포츠지도자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체육시설 관리자는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안전교육 강화가 이루어진다. 우선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연 평균 1.2만 명 양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15년 2,400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교육(’15년 2,445명),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교육(’15년 2,480명) 등 기존 스포츠지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며 현재 수영장(연 500명), 스키장(연 200명)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체육프로그램(’15년 229개소), 청소년 대상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15년 5,110개교),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15년 1,000개교), 어르신 체육 프로그램(’15년 610개소) 등 생애주기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제도권 밖에 있는 스포츠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현재 많은 수의 안전사고는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와 같은 제도권 내의 체육단체가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보다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법․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스포츠행사 규모와 유형별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인 경우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현장 의료팀, 안전요원 배치 등 대회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사전 검토하고 상황별 응급상활 대응 매뉴얼을 배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AED) 배치시설 확대

스포츠에 참여하다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위 동료들이 발만 동동 구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게는 입장료를 할인(일부는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시설에만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 7만 5천개 체육시설 중 자동세세동기가 배치된 곳이 158개소(육상경기장 121개, 축구장 19개, 야구장 18개)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제세동기 배치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제세동기: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

(4) 프로스포츠경기장을 안전교육의 장으로 조성

프로스포츠경기장에 연간 1천만 명(’14년 1,056만 명)의 관중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장만 해도 하루 평균 3명씩 부상자(2011년~2014년 1,828명)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장에 배치된 운영요원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라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화재 발생 시 관중의 대피를 위한 대피도 부착이나 장내 아나운서의 안내방송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스포츠경기장에서 ▴관중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이벤트 ▴비상 안내도 부착 및 경기시작 전(중) 영상물 상영(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이벤트 업체와 계약 시 장내 아나운서의 안전관련 의무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 ▴프로경기장 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5) 문체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문체부는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문체부, 지자체, 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금년 2월에 개정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2	법․제도 개선

(1) 신종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제도화

사고발생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다중, 청소년이 이용을 하는 신종 체육시설들은 제도권 밖에 있어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이 없고 ▴안전 점검의 의무도 없으며 ▴사고발생시 보험가입의 의무도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이완연 의원, ’13. 6. 2.) ▴댄스스포츠장업(서상기 의원, ’13. 9. 27.)▴입시체육학원업(강은희 의원, ’13. 11. 13.)  ▴스포츠클럽업(박홍근 의원, ’14. 1. 7.) ▴야구장업(이명수 의원, ’14. 2. 21.) 등 시설들을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에서 발의된 시설부터 실태조사, 업계의견 수렴,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제도권 내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정비

금년 2월 충북 보은군 놀이공원 사고의 원인은 진행요원의 미숙도 있었지만, 진행요원이 1명만 배치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진행요원이 2명이었다면 상호 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9,398개(’14년 기준)나 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이 없고 그나마 기준이 있는 민간체육시설(’14년 56,124개)의 경우에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에 관한 기준은 거의 없으며, 안전장구 착용, 안전요원 배치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비록 제도권 내에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3) 스포츠행사 주최자배상책임보험제도 및 체육시설업 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스포츠안전재단에 따르면 2013년 생활체육 행사(대회, 강습)이 7,100건이나 있었지만 이 중 주최자배상책임에 가입한 것은 57건(0.8%)에 불과했다. 즉, 주최 측은 사고가 발생 시 무방비 상태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3월 27일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16. 3. 27. 시행)에 따라 생활체육행사 주최자 배상책임제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무가입 대상 ▴가입 방법 ▴배상의 범위(최소보상액 등)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엘리트스포츠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많은 수의 시설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차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의 최저보상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가입한 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의무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들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4)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예를 들어, 2015년 4월 14일 김종 제2차관이 충남 아산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할 당시, 태권도장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보조탑승자 탑승 ▴노란색 차량 사용 ▴전후방 표시등 설치등 ▴어린이안전벨트 설치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설치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융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운영자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실정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민간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3	인프라∙안전산업

(1) 스포츠시설 안전점검 제도 시행을 위한 안전점검 전문기관 육성

금년 2월에 개정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래와 같이 제도화된 바 있으며, 이 제도는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별 점검사항, 점검 시기 등 제도시행 준비와 함께 체육시설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한다.

(2)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그동안은 문체부 및 지자체 등이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시설을 중복으로 점검하거나, 안전점검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더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 또한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에 있지만, 해당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여부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육시설별 안전관리 상태, 보험가입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3) 스포츠레저․안전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국체육시설 안전점검 시범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199개 시설 중 안전매뉴얼 지침이 없는 곳은 146개,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132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91개, 안전수칙을 미 준수하는 곳도 10개나 되었다. 또한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 운영요원 중 안전교육 전문강사의 비율이 5.13%이고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5.0%에 불과했다. 스포츠․레저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현실인 만큼, 스포츠․레저 체험, 이벤트, 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가칭 ‘스포츠레저 안전관리사’ 제도를 국가자격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스포츠․레저 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헤드기어’를 연구개발(R&D)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과 함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장비, 안전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정보기술(IT)과 융·복합하여 스키리프트 안전설계 및 시공, 스키 슬로프 추적관리 시스템,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기술 등을 개발한다.

4	레저스포츠안전

(1)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추진

레저스포츠시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 안전기준, 안전검사,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없어 정부가 안전관리를 하려고 해도 개입할 근거가 없고, 레저스포츠 운영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기구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 ▴안전검사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보험 가입 등에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4. 8. 7.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3) 레저스포츠 안전장비 품질기준 등 국내 인증기준 수립

국내기업이 수년간 연구를 통해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지자체의 입찰에 해외 인증만 인정되는 등 국내기술이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