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4.(수) 11:00	배포 일시	2022. 5. 4.(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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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촉구

- 제도 신설 후 관계부처 간 협의 거쳐 구체적 편입방안 마련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은 그칠 줄 모르는 한류 열풍의 핵심 동력,
순수예술인, 체육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할 기회 제공 필요

황희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는 데 이바지했다.”라고 평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되어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케이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그중에서 방탄소년단(BTS)은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 방탄소년단 콘서트 1회당 효과: ▲ 생산유발효과 최대 1조 2,207억 원, ▲소비창출액 최대 7,422억 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5,706억 원, ▲ 고용유발효과 최대 10,815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년 3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 관계부처 간 협의 통해 편입기준 마련 계획

마지막으로 황희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요내용) ｢병역법｣ 제33조의7 내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규정하고, 편입 대상 중 하나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의안번호 11097, 12162, 12886, 총 3건 발의)

문체부는 ｢병역법｣ 개정 이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