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5. 3.(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차단비(044-203-2718)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 통해 문화융성 확대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5월 4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5월 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통해 구두계약 관행 해소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대표 박계배)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One-stop system)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예기금, 영화기금 등 재정 지원 배제 통해 불공정 사업주 제재 강화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예술인 복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시정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던 반면, 앞으로는 정부 재정 지원 배제를 통해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문화융성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분관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2.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 관련 인포그래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차단비 사무관(☎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서면계약 의무화(안 제4조의3 신설)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함

ㅇ 용어변경 및 사실조사 범위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안 제6조의3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ㅇ 권한위임 및 업무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 문체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문체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업무 일부(신고 접수, 사실조사)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

ㅇ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2 개정)

- 서면계약 의무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 1회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붙임 2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