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5월 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고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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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5년 연속 제외 -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 연례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 우리나라가 5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ㅇ 동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4월 1일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고유현(☎ 02-3704-94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개  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o (성격)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말 경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o (근거 및 절차)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작성

	< 대상국 지정․해제 절차 >
①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미국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② 매년 3.31.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대통령, 상원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③ 의회 제출 30일 이내에 USTR이 관련국 검토 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발표

□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결과

우선협상대상국	우크라이나* * 2012년도 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태국 등 10개국 ※ 2012년도 우선감시대상국인 캐나다, 이스라엘은 감시대상국으로 이동
감시대상국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핀란드, 이탈리아 등 30개국 ※ 2012년도 감시대상국인 브루나이, 노르웨이 제외 ※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신규 추가

붙임1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구 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 Watch List (WL)
지정기준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제출 후 30일 이내 지정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 예상되는 국가	주로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
후속절차	지정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 조사개시일자에 상대국에 협의요청 ↓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실질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연장	별도의 절차 없음	별도의 절차 없음
보복조치	○ *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	×	×

붙임2		우리나라 분류 추이

연 도	분류			비 고
	우선협상대상국 (PFC)	우선감시대상국 (PWL)	감시대상국 (WL)
1989		○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지적
1990			○
1991			○
1992~1996		○		SW, 음반, 비디오 불법복제 지적
1997			○
1998			○
1999			○
2000		○		SW, 서적 불법복제 지적
2001		○
2002			○
2003			○
2004		○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불법 DVD 노점상, 음반의 디지털 불법복제 지적
2005~2008			○
2009~2013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