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5. 2.(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조현나(044-203-2749)
사람이 있는 문화, 공공디자인으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한다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 [안전을 높이다] 범죄 예방·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디자인 개선 추진 ◆ [편리함을 더하다] 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더 쉽게 찾고, 걷고, 누리게 ◆ [품격을 높이다] 공공디자인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도시·나라의 품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5월 2일(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 포럼(2회), 전문가 자문회의(7회),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7회), 공청회(’18. 3. 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관계 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심의(2018. 4. 25.)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부처,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서 협력·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고, 일회성·보여주기식 디자인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5대 추진전략, 19개 핵심과제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범죄 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교통안전 디자인 -재난 대비 안전 디자인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디자인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길 찾기 쉬운 도시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이용하기 좋은 시설 -이용하기 좋은 공간 및 용품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도시 품격 저해 시설 개선 -도시 틈새 공간 활성화 -문화관광환경 조명 -공공시각이미지 품질 제고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마을 단위 범죄 예방, 학교 폭력 예방,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 기존의 밝은 색채와 방범시설물 중심의 범죄예방디자인(CPTED) 외에 지자체, 학교, 지역 경찰서, 지역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 순찰경로 재설계, 자연 감시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디자인한다. ▲ 공영주차장과 재난 대비 공간 등에 대한 안전디자인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의 색채 단순화 및 주변정리 중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바닥면과 각종 시설물들에 알록달록한 색채가

너무 많으면 운전자 인식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 초래(좌)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옐로우 카펫’ 수행 결과,

운전자 중 76.4% 감속 주행, 14.6% 차량 일시정지 및 주변을 살피는 효과(우)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을 개선한다. ▲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를 통해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 문화재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 내에서 접근성과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한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대중교통과 걷기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의 안내체계와 ▲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 런던 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Legible London) 구축

- 2004년 켄 리빙스턴 런던시장이 ‘2015년까지 걷기 좋은 런던을 만들자’고 선언한 후

런던 전역에서 사용하는 정보표시체계 통합디자인

- 기존에는 런던시내 32개의 각기 다른 길 찾기용 안내표지시스템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관광객들은 이동정보를 지하철맵(Tube Map)에만 의존

- 보행로 탐색연구(Way Finding Study), 지도 기반의 사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한

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가 늘어나 지역 상가나 관련 시설 이용객 증가

※ 효과

- 골목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걸으면서 수많은 상품을 만나고 상품 구매)

- 길거리 치안 및 안전성 향상(길거리에 주변 시선 효과)

- 도시 길 찾기라는 주제로 행정기관별로 중복 투자되던 예산을 한곳으로 조정 통합

- 낙후된 지하철 시설의 부담 감소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동·마을 단위의 경관(국토부), 옥외광고물(행자부), 공공디자인(문체부) 심의가 연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건물(지붕), 도로, 옥외간판, 공공조형물 등의 통합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 행복한 주거 공간 디자인과 ▲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등의 방향도 제시한다.

▲ 도심광장, 역 주변 등의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 유지되도록 비우고 통합하는 디자인, ▲ 공원이나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디자인을 실시한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한다.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 불편 아이디어를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교육을 강화한다.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 공공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한 행정설명서(매뉴얼),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 연구개발(R&D) 및 정보공유시스템, ▲ ｢공공디자인법｣ 및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은 품격, 안전, 복지, 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이다. 도시의 품격을 달라지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수단이 된다. 영국 런던처럼 걷기와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체계를 정비해 동네 상권을 살아나게도 할 수 있다.”라고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동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아울러 관련 부처, 기관과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디자인 국내외 사례(참고자료)

별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및 요약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조현나(☎ 044-203-27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

공공디자인 국내외 사례

□ 응급실 폭력감소 프로젝트(영국디자인위원회, Design Council)

- 2011년 연간 59,000회 발생하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감소를 위한 디자인 개발 - 디자이너, 정책입안자, 응급처리 전문가, 인간공학자, 데이터 분석가, 사회과학자, 평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학제적 문제 해결 - 응급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인을 디자인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배치

□ 신호등 배치 디자인을 통해서 정지선 준수 유도 (세종시 등)

- 신호등을 정지선에 설치하여 신호변화를 보기위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정차

- 열, 전기, 수도 등 분류 사용 내용,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우리집 사용량 비교,

전년도 동월 대비 사용량 등 비교 수치를 제시하여 사용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냄

□ 아파트 관리비고지서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지경부, 2011)

□ 횡계버스터미널 개선 사례(문체부, 2017)

ㅇ 사업내용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평창․강릉버스터미널(4개소)을 접근성·쾌적성·사용성이 높은 장소로 개선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운행정보 등 안내 표지와 매표소 개선
	읽기 어려운 운행정보와 비좁은 매표소	읽기 쉬운 운행정보와 편리한 매표소
대합실과 내부시설물 개선
	대합실내에서 버스 출도착 확인 곤란 및 고객서비스 공간 부재	대합실 내부에서 버스출도착 확인 가능, 고객서비스공간 확대
버스승차장과 외관개선
	혼잡하고 승하차가 불편한 승강장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