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5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전화 : 02)3704-9105/ 전송 : 3704-9479 / 전자우편: dkim2180@korea.kr
우리나라,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 4년 연속 제외
- 美 지식재산권 분야 연례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 우리나라가 4년 연속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 미 무역대표부(USTR)은 4월 30일(한국시간 5월 1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ㅇ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했다.

ㅇ 우리나라가 4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ㅇ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위험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병존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02-3704-91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성격 및 작성 절차    ※ 세부사항 붙임 참조

o 미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30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o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동 보고서 작성 절차 진행

o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국제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산업연맹) 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대상국 지정․해제 절차

①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②	매년 3.31.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 대통령, 상원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③	의회 제출 30일 이내에 USTR이 관련국 검토 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발표(4월말)

□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결과

o 우선감시대상국 :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 2011년도 추가 국가 : 우크라이나(1개국)

o 감시대상국 : 이탈리아, 핀란드, 베트남 등 27개국

- 2012년도 제외 국가 : 스페인, 말레이시아(2개국)

붙임1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구 분	우선협상대상국 Prior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 Prior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 Watch List (WL)
지정기준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지정되는 즉시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의무 발생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 예상되는 국가	주로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
대응절차	매년 4월 30일 전까지 지정 ↓ 지정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침해국 여부 판정 ↓ 침해국 판정 이후 30일 이내 보복조치 시행	별도의 대응 없음	별도의 대응 없음
보복조치	○	×	×

붙임2		우리나라 분류 추이

연 도	분류			비 고
	우선협상대상국 (PFC)	우선감시대상국 (PWL)	감시대상국 (WL)
1989		○		SW 및 오프라인 침해 지적
1990			○
1991			○○
1992~1996		○		사무․교육 SW 침해 지적
1997			○
1998			○
1999			○
2000		○		교육 SW, 영상 ․음악 침해물 지적
2001		○
2002			○
2003			○
2004		○		온라인 침해 지적
2005~2008			○
2009~2012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