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5. 1.(금)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관실 문화통상팀
담당팀장	최재원(044-203-2591)		담 당 자	전문관 최혜윤(044-203-2595)
한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7년 연속 제외돼 -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7년 연속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한 번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72개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 이 중 1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4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4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제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래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및 분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최혜윤 전문관(☎ 044-203-2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개  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o (성격)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말 경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o (근거 및 절차)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작성

	< 대상국 지정․해제 절차 >
①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미국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② 매년 3.31.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대통령, 상원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③ 의회 제출 30일 이내에 USTR이 관련국 검토 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발표

□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결과

우선협상대상국	별도 지정 없음 * 2013년도 지정국인 우크라이나(정부기관의 불법 SW 사용, 신탁단체의 불공정한 징수·분배, 온라인 침해 만연)는 현 국가 정치상황을 고려, 별도의 무역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고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
우선감시대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13 개국) * 2014년 대비 3개국 증가(에콰도르, 쿠웨이트가 감시대상국에서 하락, 우크라이나 추가)
감시대상국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24 개국) * 핀란드, 감시대상국 제외

참고1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구 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 Watch List (WL)
지정기준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제출 후 30일 이내 지정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주로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
후속절차	지정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 조사개시일자에 상대국에 협의요청 ↓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실질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연장	별도의 절차 없음	별도의 절차 없음
보복조치	○ *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	×	×

참고2		우리나라 분류 추이 (1989년 ~ 2015년)

연 도	분류			비 고
	우선협상대상국 (PFC)	우선감시대상국 (PWL)	감시대상국 (WL)
1989		○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지적
1990			○
1991			○
1992~1996		○		SW, 음반, 비디오 불법복제 지적
1997			○
1998			○
1999			○
2000		○		SW, 서적 불법복제 지적
2001		○
2002			○
2003			○
2004		○		대학가 불법복제, 불법 DVD 노점상, 불법 지적
			○
2005~2008
				대상에서 제외
2009~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