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5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팀장 정은영(044-203-2591) / 주무관 조유미(044-203-2595)
문체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보호 선도 추진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감시대상국 6년 연속 제외 -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계속적으로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 1989년에 최초로 공식문서(Fact Sheet)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 붙임 참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3월 3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2.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3. 우리나라 분류 추이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팀장 정은영(☎ 044-203-2591), 주무관 조유미(☎ 044-203-2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개  요    ※ 세부사항 붙임 참조

o (성격)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말 경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o (근거 및 절차)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작성

	< 대상국 지정․해제 절차 >
①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미국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② 매년 3.31.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대통령, 상원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③ 의회 제출 30일 이내에 USTR이 관련국 검토 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발표

□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결과

우선협상대상국	별도 지정 없음 * 다만 2013년도 지정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사 개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 정치상황을 고려함을 언급
우선감시대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10개국) * 2013년도와 동일
감시대상국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27개국) * 이스라엘, 이탈리아, 필리핀 감시대상국 제외

붙임2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구 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 Watch List (WL)
지정기준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 *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제출 후 30일 이내 지정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주로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
후속절차	지정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 조사개시일자에 상대국에 협의요청 ↓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실질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연장	별도의 절차 없음	별도의 절차 없음
보복조치	○ *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	×	×

붙임3		우리나라 분류 추이

연 도	분류			비 고
	우선협상대상국 (PFC)	우선감시대상국 (PWL)	감시대상국 (WL)
1989		○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지적
1990			○
1991			○
1992~1996		○		SW, 음반, 비디오 불법복제 지적
1997			○
1998			○
1999			○
2000		○		SW, 서적 불법복제 지적
2001		○
2002			○
2003			○
2004		○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불법 DVD 노점상, 음반의 디지털 불법복제 지적
2005~2008			○
2009~2014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