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4. 30.(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직무대리 서재권(044-203-2592)		담 당 자	전문관 이지인(044-203-2590)
한국의 저작권 집행 노하우, 개도국에 전수한다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공동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4월 30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5일간 열린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9개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저작권 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에서는 ▲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국제협력, ▲ 민형사 대응 조치와 관련 법제, ▲ 국경조치와 온라인 저작권 집행 등을 주제로 다루며,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각국의 경험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연사로는 ▲ 토비아스 베드나르츠(Tobias Bednarz)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보호국 법률자문관, ▲ 로저 캄프(Roger Kampf)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고문, ▲ 로저 휴즈(Roger Hughes) 전 캐나다연방법원 판사, ▲ 캐롤 코진스키(Karol Kościński)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지재권미디어국 국장, ▲ 키 티앙 앙(Kwee Tiang Ang)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시아지부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 저작권과 집행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국내에서는 ▲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 ▲ 오민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강신택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기획조정실장, ▲ 손보영 미국영화협회(MPA) 한국지부 대표, ▲ 김근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며 추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상세 일정(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전문관 이지인(☎ 044-203-25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상세일정(안)

일자	시간	내용
4.30 (월)	10:45-11:00	등록
	11:00-11:25	개회식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WIPO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 정책국 로저 캄프 고문
	11:25-11:35	참가자 소개
	11:35-12:00	주제1	WIPO 전략 목표 “IP 존중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12:00-14:00	문화체육관광부 주재 오찬		주재 : 저작권국장
	14:00-14:30	주제2	국제 IP 집행체계 – 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장 및 WTO의 집행 관련 정보	WTO 로저 캄프 고문
	14:30-15:00	주제3	저작권의 가치 및 창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보호원 김좌현 팀장
	15:00-15:30	주제4	국제 저작권법 및 유럽 저작권법 발전현황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캐롤 코진스키 국장
	15:30-15:45	커피브레이크
	15:45-16:30	주제5	한국의 저작권 집행 체계 소개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이지인 전문관
	16:30-17:30	주제6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 대응 전략	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 이태진 파트장
5.1 (화)	09:30-10:15	주제7	민사 침해와 구제 - ① 한국 시각에서 본 온라인 상 민사 구제	①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10:15-11:00	계속	② 글로벌 시각	② 前 캐나다연방법원 판사 로저 휴즈
	11:00-11:15	커피브레이크
	11:15-12:30	계속	민사 침해와 구제 - ③ 유럽 시각에서 본 온라인 상 민사 구제 ④ 참가국 시각	③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캐롤 코진스키 국장 ④ 참가국 판사(TBD)
	12:30-14:00	보호원 주재 오찬
	14:00-14:45	주제8	저작권 판례법 발전 I - ① 글로벌 시각	① 前 캐나다연방법원 판사 로저 휴즈
	14:45-15:30	계속	② 유럽 시각	②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캐롤 코진스키 국장
	15:30-15:45	커피브레이크
	15:45-16:30	계속	③ WTO 분쟁해결 판례법	③ WTO 로저 캄프 고문
	16:30-17:15	주제9	국가경험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	① 캄보디아 참가자 ② 중국 참가자 ③ 에티오피아 참가자
5.2 (수)	09:30-10:15	주제10	온라인 IP 분쟁의 관할권과 준거법	前 캐나다연방법원 판사 로저 휴즈
	10:15-10:45	주제11	저작권 판례법 발전 II - 참가국 시각	참가국 판사(TBD)
	10:45-11:00	커피브레이크
	11:15-11:45	주제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 ① 유럽 시각	①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캐롤 코진스키 국장
	11:45-12:30	계속	② 한국 시각	② 서울중앙지검 오민재 검사
	12:30-12:45	주제13	모의 공판 소개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12:45-14:00	WIPO 주재 오찬
	14:00-18:00	해외 참석자 별도 일정
5.3 (목)	09:30-10:00	주제14	저작권 집행 및 무역협정	WTO 로저 캄프 고문
	10:00-10:45	주제15	IP 침해상품(불법저작물)에 대한 국경조치	TIPA 강신택 실장
	10:45-11:15	주제16	지속적 집행조치의 보완을 위한 예방책 ① WIPO의 인식제고 활동	①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11:15-11:30	커피브레이크
	11:30-11:55	계속	지속적 집행조치의 보완을 위한 예방책 ② 대한민국 저작권 존중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② 위원회 한 호 팀장
	11:55-12:20	계속	③ 한국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소개	③ 위원회 강호기 PM
	12:20-12:45	계속	④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 보호 기술	④ 보호원 김석훈 팀장
	12:45-14:00	위원회 주재 오찬
	14:00-14:30	주제17	IFPI(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집행 과제	IFPI 키 티앙 앙 아태지부장
	14:30-15:45	주제18	패널토의 : 민관협력 및 권리자협력 ① 키 티앙 앙 지부장(IFPI) ② 김근 대표(BSA Korea) ③ 손보영 대표(MPA Korea)	좌장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15:45-16:00	커피브레이크
	16:00-16:15	주제19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저작권 집행	COMESA 가브리엘 마수쿠 법률 고문
	16:15-17:00	주제20	국가경험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I	① 과테말라 참가자 ② 말레이시아 참가자 ③ 파키스탄 참가자
5.4 (금)	09:30-10:15	주제21	국가경험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II	① 필리핀 참가자 ② 우루과이 참가자 ③ 잠비아 참가자
	10:15-10:30	커피브레이크
	10:30-12:30	주제22	모의 공판	재판관 : 前 캐나다연방 법원 판사 로저 휴즈 서기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12:30-12:45	토론 및 평가
	12:45-13:00	폐회
	13:00-14:30	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