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9쪽(붙임 17쪽 포함)
배포일시	2015. 4. 30.(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한민호(044-203-2511) 김용섭(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이영민(044-203-2512) 사무관 윤경미(044-203-275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 오늘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융성’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서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먼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①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②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③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가’의 영역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동시에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정안에는 공예문화산업진흥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공예의 정의, 5년 단위의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창업 및 제작 지원,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공예문화산업 정책이 부분적·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공예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명시하여, 좁은 의미의 전통공예에 국한하지 않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단위로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진흥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공예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새로운 견인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상 속 예술로서의 공예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 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 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법안별 참고자료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 044-203-2512),｢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윤경미(☎ 044-203-27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

□ 제정 이유

ㅇ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도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평균 노동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

* 행복지수 34개국 중 27위(‘12년, OECD), 행복도 150개국 중 56위(’12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 한국인의 근로시간 평균 2,163시간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위(1위 멕시코, 2,237시간, OECD 평균 노동시간 1,770시간)

ㅇ 또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전 생애주기에서 여가 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가 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제1~5조)

ㅇ 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규정(제7~제14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의 공간과 확충 등

ㅇ 여가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제15~제17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 우수 기업 시상,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 추진 경과

법안 발의 (남경필의원)	교문위 상정	교문위 법안소위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회부
2013.1.9	2013.12.9	2015.2.23	2015.3.3	2015.3.3

□ 기대 효과

ㅇ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일과 여가가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개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 향상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

1. 제정 이유

ㅇ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가능성이 큰 분야임에도 산업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대적 수요와 괴리되어 영세한 상태로 침체

ㅇ 현재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

-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양자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예진흥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주요 내용

ㅇ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규정 (제1~4조)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규정(제5~10조)

-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창업 및 제작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ㅇ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제11~22조)

- 기반시설 확충, 유통․투자촉진, 우수공예품 지정,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등

3. 추진경과

법안 발의 (윤관석의원)	교문위 회부	교문위 상정	공청회 개최	교문위 법안소위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회부
2013.1.3	2013.3.29	2013.12.9	2014.4.14	2015.2.23	2015.3.2	2015.3.3

4. 기대 효과

ㅇ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문화산업 발전으로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하고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며 문화선진국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 공예문화산업 진흥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융성｣,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이념과 상통

ㅇ 개인의 창조성과 문화적 요소가 결합,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

<법안 전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않은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