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20. 4. 28.(화)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정원상(044-203-2861)		담 당 자	사무관 임종우(044-203-2866) 사무관 윤숙일(044-203-2870)
코로나19 대응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등도 정비해 이용객 편의와 안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4월 28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로 사업자 부담 경감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 1.)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 경계 이상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일시 유예합니다.

기존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개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까지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가능하며, 새로운 등급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존 등급 유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로 폐교의 야영장 활용 촉진 기대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20. 2. 21.)에 따라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국 3,784개(’19년 3월 기준, 교육부 제공)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 용적률 10% 미만

**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 전체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면적 300㎡ 미만

폐교는 건축물과 부지면적이 넓더라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부지 면적이 야영장업 등록 기준을 초과해 운영이 불가한 문제 발생

⇒

개선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폐교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건축물 및 부지 면적 제한 적용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한옥체험업 등록과 안전·위생 기준 정비로 관광객 안전 강화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한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기준이 신설됩니다.

기존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가능

⇒

개선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 ▴ 월 1회 이상 객실 등 소독, ▴ 침구류 정기 세탁 등 안전‧위생 기준 충족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임종우(☎ 044-203-2866) 또는 사무관 윤숙일(☎ 044-203-287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삭 제>
카.ㆍ타. (생 략)	카.ㆍ타.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변경등록)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한옥체험업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③ (생 략)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서류 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인지 여부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관광궤도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생 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신 설>	1.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
<신 설>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 다만,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