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4월 24일 배포		2012년 4월 24일 보도
	총 2쪽		담당: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
	전화: 02)3704-9311 / 팩스: 3704-9319 / 이메일: jjbjung@korea.kr
문화부, 데이터 보안인증 체계를 마련하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 지침에 데이터 보안인증을 추가 개정․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 지침’에 ‘데이터 보안인증’을 추가하여 개정․고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데이터 보안인증은 지난해 넥슨, 삼성카드, 싸이월드, 현대캐피탈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중요 정보가 유출되어, 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개인정보 및 각종 산업정보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따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데이터 보안인증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재,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데이터 보안인증의 제정으로 네트워크, 서버 등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접근 경계면 중점의 보안 활동에서, 불법적 데이터 접근의 최종 목적지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활동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기준이 마련되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더욱 안심하고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보안인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인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실시한다.

붙임 :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 운영지침(고시) 개정 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 02-3704-9311) 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품질표준실 이창한 실장(☎ 02-3708-54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제도 운영지침(고시) 개정

추진배경

최근 취약한 DB보안 관리로 인해 DB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

※ 삼성카드 80만 건 DB정보 유출(2011, 조선일보), 싸이월드 3,500만 명 DB정보 유출(2011, SBS), 현대캐피탈 175만 명 DB정보 유출(2011, YTN)

스마트기기의 이용확대 및 SNS 서비스의 대중화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DB보안성 강화 필요성 대두

현재 시행중인 주요 정보보호정책은 개인정보 및 인터넷사이트 보안에 집중

- DB보안체계 구축․운영․사후조치 등 DB중심의 체계적인 보안모델 부재

주요 개정내용

(DB품질인증대상 확대) DB 품질인증 종목으로 기존 “데이터인증”과 “데이터관리인증”에 “데이터보안인증”을 추가

- 데이터보안인증 대상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체계

현행 DB품질인증 종목		개정 DB품질인증 종목
데이터인증	데이터 자체 품질수준	데이터인증	데이터 자체 품질수준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 관리체계 및 수준(5단계)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 관리체계 및 수준(5단계)
〈신설〉		데이터보안인증	데이터 보안체계 및 수준(4단계)

(데이터보안인증 심사기준) 보안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심사기준 마련

- (1단계) 데이터보안을 위해 접근제어를 수행중인 단계

- (2단계) 접근제어와 암호화를 수행중인 단계

- (3단계) 접근제어와 암호화를 바탕으로 작업결재를 수행중인 단계

- (4단계) 접근제어, 암호화, 작업결재를 수행하며 취약점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보안사고를 대응하는 단계

(데이터보안인증 유효기간) 신규인증 1년, 재인증 1년 이상 3년 이내

추진경과

’12년 3월  관련부처 및 부내 의견수렴

’12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규제심사 비대상)

기대효과

데이터보안 인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DB 보안 강화와 데이터품질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