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0.(목) 12:00	배포	2023. 4. 20.(목) 12:00

문체부,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 역량 강화 -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구축 -

네이버, 다음 등 뉴스 플랫폼과 협력, 정보 유통시장의 건강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다. 가짜‧거짓뉴스의 전염력과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 가짜뉴스 전염병의 침투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건강한 정보 생산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가동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설치․운영

문체부는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한다. 언론중재위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한다. 피해구제 사례집, 대응 매뉴얼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할 계획이다.

▶ 악성 정보전염병 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구축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국민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퇴치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 정보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정보유통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

악성 전염병 생산과 침투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기반기술, AI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가짜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하여 저널리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자발적인 팩트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뉴스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도 강화한다. 뉴스를 분석,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방적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수용자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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