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4. 17.(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611)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607) 주무관 박준현(044-203-2616)
문화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할 전국 지자체 공모 - 4. 17.~7. 24.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17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도시 관련 유관 사업 연계·협업 시 가점 부여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의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 관광거점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등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며,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 제1차 문화도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7일(금)부터 24일(금)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공모 기간: 2020. 4. 17.(금)∼7. 24.(금) * 제출: 7. 17.∼7. 24.(8일간) ∙ 사업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유의사항] 신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 필요 ∙ 지정 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 향후 일정: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20년 11월) → 제3차 문화도시 지정(’21년 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607), 주무관 박준현(☎ 044-203-26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 문화도시 개요

ㅇ (법정개념)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ㅇ (사업개념) “도시단위의 종합적‧중장기적 문화기획사업”

ㅇ (대상/예산)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ㅇ (국정과제) 67-4.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지정 절차 >

문화도시 신청 (조성계획 제출)		조성계획 승인 (예비도시 승인)		예비사업 (1년간)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5년간)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	▶	지자체 (문체부 자문·평가)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	▶	지자체

ㅇ 공간(Hardware) + 콘텐츠(Software) + 인력(Humanware) 분야 통합 지원

- (기간) 최대 5년까지 국비 지원 (지방비 50% 매칭)

- (내역)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등*

*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기본계획) 「문화도시 추진계획」발표(’18년 5월, 문화도시심의위 의결)

□ 추진 필요성

ㅇ (지역 고유성 제고) 정부 주도 상의 하달식 지원이 아닌,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장기·체계적 문화계획 수립·추진 지원

ㅇ (쇠퇴지역 활성화) 쇠퇴한 원도심에 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계층‧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ㅇ (지역 자생력 강화)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하거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문화예술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 사업 종료(5년) 후 문화도시 사업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