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7.(월) 09:30	배포	2023. 4. 17.(월) 09:30

문체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전면 가동한다

(종합 저작권법률지원센터)

MZ·신예 창작자들이 계약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는지 추적, 시정·구제에 나선다

- 박보균 장관, “창작자가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고 출판 열망 펼칠 안전디딤돌 마련” … 창작자, 전문가와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 찾아가는 ‘검정고무신 법률서비스 지원단’에 최고경험자·전문가 배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최병구 위원장,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4월 17일(월)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1800-5455, www.copyright.or.kr)에 설치되며, 각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4개)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소식 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장경근	(044-203-2471)
<총괄>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명관	(044-203-2478)
<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자	센터장	정재곤	(02-2669-0020)
	저작권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