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4월 16일 배포		2012년 4월 16일 보도
	총 3쪽, 첨부 : 5쪽		담당: 지역민족문화과 김재경 담당자
	전화 : 02)3704-9459 / 팩스 : 3704-9419 / 이메일 : coll42@korea.kr
문화부, 지역 공공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박물관․미술관 1관당 평균 인구수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 - -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역 공공문화시설 건립․운영의 질적 발전 도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시설에 양질의 콘텐츠가 채워져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 문화부는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한다.

◦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건립에만 치중해온 결과를 반영하듯 지역 공공문화시설은 운영 노하우 및 양질의 콘텐츠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히 지적받아왔다.

◦ 실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문화시설의 양적인 확충은 부족함이 없는 반면, 운영의 내실화는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공공도서관, 등록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 대표적인 문화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201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514개로 지자체별 평균 6.6개, 인구 10만 명당 평균 7.16개가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립시설까지 포함하면 지자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979개가 되며, 지자체별 평균은 8.9개가 된다.

<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총계	1,514	740	319	35	192	228
평균	6.6	3.2	1.4	0.2	0.8	1.0
최댓값*	23	13	10	2	5	3
	창원시	창원시	부천시	대전서구, 안산시, 창원시	전주시	천안시
* 제주도를 제외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댓값임.

<표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평균	7.16	2.71	1.82	0.14	1.00	1.00

◦ 공공문화시설 1관당 평균 인구는 도서관이 65,649명, 박물관․미술관이 137,232명(사립 포함 시 6만 명 수준), 문예회관이 253,022명 수준으로 나타나 박물관․미술관 시설 수(사립 포함)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OECD 국가의 도서관 1관당 평균인원 수는 2~4만 명 수준, 박물관/미술관은 약 5만 명 수준(사립 포함)

◦ 시․군․구를 비교했을 경우, 광역시 소재 구가 1관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군 단위 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군 단위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인구 규모별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수(시군구)

구분	인구규모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전국		65,649	137,232*	253,022
시	50만 이하	51,613	107,411	202,078
	50만 ~100만	86,025	195,708	434,906
	100만 이상	81,921	266,242	532,484
	전체	62,876	137,615	270,134
군	3만 이하	15,410	14,476	34,122
	3만∼5만	23,285	30,853	56,097
	5만 이상	36,628	57,790	92,878
	전체	27,822	36,546	67,381
구	50만 이하	99,265	340,615	445,419
	50만 이상	109,360	747,296	896,755
	전체	101,181	383,423	496,707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근 인력 중에서 전문직이 전체의 약40%로 시설당 전문인력 수는 4.2명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기획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박물관 71.3건, 문예회관 40.2건, 문화원 26.3건, 도서관16.4건, 미술관은 6.1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당 평균이용자 수는 연간 평균 119.5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148.2천 명, 박물관 131.5천 명, 문예회관 80.0천 명, 문화원 56.4천 명, 미술관 52.0천 명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 문화부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건립·운영·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문화시설의 구상 및 건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 인구 규모, 인구 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 현황을 감안한 건립 △ 문화시설 설계 시 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통문양·디자인 반영 △ 건립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수요예측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설투자 등이며,

◦ 문화시설의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 기존시설의 용도전환, 연계 및 재활용을 통한 신규시설 투자 억제 및 운영활성화 모색 △ 주 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문화시설의 대외 홍보 강화 △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 및 자체점검 평가의 시행 등이다.

◦ 또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우수, 실패 사례 및 지자체 평균시설규모 등의 제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관리·제어·환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 아울러 문화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문화기반시설 평가와 함께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의 인센티브 실시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문화부는 이번 문화시설 운영 실태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자체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무분별한 시설 건립을 줄이고, 콘텐츠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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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김재경 담당자(☎ 02-3704-94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연구

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실태 분석

① 건립실태분석(201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 공공문화기반시설 총수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수는 총 1,514개(사립시설 포함시 1,979개)로  지자체별 평균 6.6개 시설(사립시설 포함시 8.7개)이 건립되어 있음

* 시설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사립시설을 제외한 수치임

<표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총계	1,514	740	319	35	192	228
평균	6.6	3.2	1.4	0.2	0.8	1.0
최대값*	23	13	10	2	5	3
	창원시	창원시	부천시	대전서구,안산,창원	전주시	천안시
* 제주도를 제외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값임

□ 인구별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 지자체별 인구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수를 살펴본 결과, 인구 10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은 평균 7.16개로 나타남

<표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만인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평균	7.16	2.71	1.82	0.14	1.00	1.00

<표 3> 인구규모별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수(시군구)

구분	인구규모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전국		65,649	137,232*	253,022
시	50만 이하	51,613	107,411	202,078
	50만 ~100만	86,025	195,708	434,906
	100만 이상	81,921	266,242	532,484
	전체	62,876	137,615	270,134
군	3만 이하	15,410	14,476	34,122
	3만∼5만	23,285	30,853	56,097
	5만 이상	36,628	57,790	92,878
	전체	27,822	36,546	67,381
구	50만 이하	99,265	340,615	445,419
	50만 이상	109,360	747,296	896,755
	전체	101,181	383,423	496,707

* 사립시설 포함시 박물관/미술관은 6만명 수준

<표 4> 전국 시군 지자체 공공문화시설 규모

단위 : 석, ㎡
구분	인구규모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전국		420.7	8,296.5	13,396.3
시	50만 이하	408.8	2,750.1	9,794.9
	50만 ~100만	552.2	3,538.2	24,909.6
	100만 이상	514.6	4,165.9	27,093.7
	전체	455.5	3,017.0	13,871.7
군	3만 이하	211.9	2,119.4	4,629.2
	3만∼5만	260.4	1,343.9	26,678.0
	5만 이상	277.7	2,321.6	5,116.1
	전체	258.6	1,917.1	12,421.5
구	50만 이하	507.2	6,431.8	13,583.7
	50만 이상	362.3	3,789.6	21,084.8
	전체	480.3	6,091.8	14,436.1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주: 사립시설은 제외되었으며, 각 시설에 사용된 지표는 도서관은 열람석수, 박물관/미술관 및 문예회관은 연면적임

② 운영실태 분석(실태조사 응답시설 수 총 1,027개 기준)

□ 국고지원시설의 시설현황

◦ (운영프로그램 건수) 기획프로그램 운영(연간/평균)은 평균 박물관 71.3건, 문예회관 40.2건, 문화원 26.3건, 도서관 16.4건, 미술관 6.1건으로 조사 되었다.

◦ (시설별 소장자료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900만건으로 가장 많고, 박물관 47만건, 문예회관 15만건, 문화원 11만건, 미술관 1만으로 조사 되었다.

◦ (시설별 이용자수) 전체 이용자수(연간/평균)는 119.5천명이며, 도서관 148.2천명, 박물관 131.5천명, 문예회관 80.0천명, 문화원 56.4천명, 미술관 52.0천명으로 조사 되었다.

◦ (전문직)상근인력 중에서 전문직 1,822명(40%), 시설당 전문인력 수는 4.2명

□ 시설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프로그램 건수와 시설자체수입, 총 수입(운영사업비 지원금 포함)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

* 프로그램 건수는 운영사업비 지원금을 포함한 총수입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운영사업비 지원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

* 행정 및 기타 인력수가 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도서관) 프로그램 건수나 일수에 인력, 시설(총건물 면적), 소장 자료수, 수입이 모두
유의하게 상관되어 있음

* 소장자료 수와 프로그램 건수가 많을수록 이용자수가 유의하게 증가

* 상근인력수가 많을수록 이용자수가 증가하며 사서가 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문예회관) 운영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상관분석 결과 교육시설의 면적이 프로그램 건수 및 일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며, 교육시설 면적과 운영사업비 지원금의 회귀분석 결과 교육 관련 시설이 증가하거나 운영사업비 지원을 강화할수록 연간 운영일수가 증가

□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 문화시설 이용 이유와 목적

- 이유 : 공공시설이라 믿을 수 있어서 34.8%, 이용요금이 저렴해서 24.7%, 프로그램이 좋아서 15.5%, 시설 및 관리상태가 깨끗해 12.0%

- 목적 : 자기계발 48.7%, 여가활용 28.0%, 문화욕구 충족 18.5%

◦ 공공문화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 긍정적 평가 :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52.3%

- 부정적 평가 : 매우 불만 + 대체로 불만 10.2%

◦ 질적 측면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

- 이용요금의 적정성(61.29점), 여가활용 및 스트레스 해소(60.02점), 프로그램의 전반적 수준(58.56점) 순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개선 방안(가이드라인)

① 가이드라인의 개요

□ 추진목표

◦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한 문화시설의 운영, 투자를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향수를 증진

◦ 문화시설의 자체 사후관리, 평가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색 있는 운영 촉진

□ 추진방향

◦ 문화시설의 투자, 운영, 주민참여 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 제어, 환류 기능을 극대화

◦ 문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기획 및 계획, 조성 및 건립,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단계에서 점검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제시

⇒ 지역문화시설의 양적인 확충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진단의 토대로 활용

※ 우수모범사례, 실패사례 지자체 평균치(적정규모), 과부족 상태 등을 지자체에게 참고자료로 제시

② 가이드라인 운용방안 및 체계

□ 운용방안

◦ 문화부가 제시하는 문화시설 운영, 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

※ 필요시 문화부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실태조사 확인

□ 가이드라인 운용주체별 역할

구분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중앙부처
구상 계획	-지역여건 부합성 검토 -문화시설수요 예측 분석 -관련법규 부합성 검토 -중복방지 및 협력 가능 -시설운영계획수립, 질적 향상	-중복투자 조정 -협력투자, 운영의 지자체 연계 * 광역시설의 경우 지역여건 부합성 검토	-지자체별 과부족 현황 -지역별 투자현황 -중복방지 및 협력권고
운영	-내실있는 문화시설 투자심사 -운영과 관련된 전문 인력, 예산의 확보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강화 -운영점검시스템 구축 및 가동	-협력적 운용 지원 -중복투자 방지권고 -통합적 운영점검시스템 구축 및 가동	-투자사업심사 -재원지원 -운영단계 관리
사후 관리	-지자체 주민만족도 조사 -지자체의 자체평가 시행 -운영인력의 교육 및 연수 -문화시설 대외 홍보 강화 -지자체의 총괄적인 관리노력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인력 교육연수 -통합적 대회홍보	-평가, 점검시행 -인센티브 제공 -우수 지자체 시상 -통합운영체계 구축

③ 가이드라인 내용

□ 계획단계의 공통적 고려사항

구분	고려요소	주요내용
지역여건 부합	-건립의 필요성	-현 단계에서 건립 필요 시설인지의 여부
	-시설과 지역여건의 부합	-지역여건, 특성과 시설컨셉의 일치여부
	-지역수급의 확인	-전국 평균대비 지역 문화시설의 수급 현황
주민의견 수렴 및 수요예측	-주민의견의 수렴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보
	-문화시설의 수요예측	-시설이용에 대한 장단기 수요예측
	-시설건립의 C/B 분석	-시설투자의 비용-편익 분석
	-사전 타당성 분석	-객관성 높은 건립 타당성 절차이행 검토
전통문화 디자인․문양 적용	-전통문화디자인․문양 적용방안	- 지역고유의 미적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요소를 시설 건립시 반영
관련법규 부합	-관련 법규의 적합성	-국계법,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등
	-토지이용의 적합성	-용도지역, 지구와 시설입지의 적합 검토
운영계획충실	-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질적인 정도
	-지역특화발전과의 연계성	-지역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여부

□ 운영단계의 공통적 고려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갱신	-시군이 주도가 되어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	*문화부 인센티브
기존시설의 용도전환을 통한 운영활성화	-당초 용도와 달리 과소이용되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의 문화시설로 운영활성화 적극적인 모색
운영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계하는 학예사, 정서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	*문화부
문화시설 대외 홍보 강화	-지자체는 브로셔,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등 입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시설을 홍보
지자체의 총괄적인 관리 노력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의 투자 및 운영의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지자체 주민만족도 조사	-지자체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에 반영
지자체의 자체평가 시행	-시군이 주도가 되어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	*문화부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