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4월 16일 배포		2012년 4월 16일 보도
	총 4 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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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전년 대비 10.5% 증가
- 문화부, 2012년도 상반기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결과 발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6주 동안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 총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복사업소 20곳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은 전국 대학가 1,300여 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5%, 불법복제물 개수로는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대학의 헌책 물려받기 운동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건	점	1건당 불법복제물 개수(평균)
2011년 상반기	228	7,430	32.6
2012년 상반기	252	9,151	36.3
증감률(%)	▲ 10.5%	▲ 23.2%	▲ 11.4%

※ 건: 복제에 사용된 출판물 수, 점: 출판물이 복제․생산된 개수

○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출판 합동 단속을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저작물 보호를 통한 국제 신임도를 높임으로써 저작권보호 강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은 오는 4월 26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DVD, CD,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인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아울러 불법복제물 유통 및 제작자 특별 단속,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특별 단속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2년 상반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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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결과

□ 단속 개요

○ 기간 : 2012. 2. 27. ~ 4. 6. (6주간)

○ 대상 : 전국 7개 권역 대학가 복사업소(약 1,300여개) 및 시내 주요 인쇄골목 인쇄소 등 불법복제 서적

○ 참여 : 총 30명 내외(문화부, 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 중점 추진사항

- 영장 제시 등의 사유를 들어 단속반의 점검활동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업소들에 대해 저작권경찰 합동단속을 통한 강력 대응

- 야간 점검 및 잠복‧추적을 통한 단속회피 업소 적발

□ 단속 결과

○ 단속 실적 : 불법복제 서적 총 252건, 9,151점 단속 수거

- 매년 복사업소 단속회피 수법 다양화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에도 불구, 전년 상반기 대비 건수 10.5%증가(+24건), 점수 23.2%증가(+1,721점)의 성과를 거둠

구분	건	점	건당 점수(평균)
2011년 상반기	228	7,430	32.6
2012년 상반기	252	9,151	36.3
증감율(%)	▲ 10.5%	▲ 23.2%	▲ 11.4%

- 대학교 교·내외 기준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건’ 기준으로 “교외(134건)>교내(93건)>기타(25건)” 순으로 나타나며, ‘점’ 기준으로 “교내(5,371점)>교외(3,020점)>기타(760점)” 순으로 나타남

구 분	교내	교외	기타	합 계
건	93	134	25	252
점	5,371	3,020	760	9,151

※ ‘기타’는 대학가 주변이 아닌 일반 시내 복사업소를 나타냄

□ 특이사항

○ 전년도부터 상습적으로 단속 점검을 방해하던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권경찰 업무공조를 통한 영장 단속(광주, 대구 2곳) 추진

- 대구 : 3월 15일, D대학교 교외 “Y사”

- 광주 : 3월 23일,  J대학교 교외 “Y사”

○ 불법제본 제작‧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놓은 복사업소가 많아 단속업무 진행 어려움 발생

○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냉장고 등의 수납공간을 이용하는 사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