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4. 16.(목)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담당과장	박성락(044-203-2071)		담 당 자	서기관 백승필(044-203-2077) 주무관 채희각(044-203-2079)
문체부,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 - 세금계산서 위·변조 5개 업체 적발·수사 의뢰 및 세금 탈루 8개 업체 국세청 통보 - -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중점 추진키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의 일환으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백승필 서기관(☎ 044-203-2077), 채희각 주무관(☎ 044-203-20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토샵 수법으로 위·변조한 5개 업체 수사의뢰

영화제 및 컨벤션 행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5개 업체가 거래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 238건을 포토샵으로 위·변조하여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 정산(6억 2845만 원)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9건을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사업 정산에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61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8개 업체 국세청 통보

콘텐츠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2개 업체는 용역대행비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일한 계산서로 용역대행한 비용을 수령한 후,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 거래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체육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3개 업체는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550만 원)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미신고(2408만 원)했고, 예술분야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3개 업체의 경우에는 용역대행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미신고(2억 6377만 원)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문체부는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세금탈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3.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환수

① 정부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공제된 부가가치세 6968만 원

문체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하여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1억 6287만 원 중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6968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을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하고 환수토록 조치했다.

② 기타 보조사업 수익금 발생액 등 1억 2651만 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발급에 따른 수익금 발생액 미반납 6045만 원, 기관 통폐합으로 발생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반납 3510만 원, 공연단체의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액 3096만 원을 각각 적발하여 환수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