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4월 1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븥임 3쪽 포함)		담당 과 :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팀장 정은영(044-203-2591) / 사무관 황소현(044-203-2593)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관 제2회 한국-중국-몽골-러시아 저작권 워크숍 개최 - 4. 14. ~ 15. 동북아 인접 국가 저작권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저작위)와 공동으로 4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양일간,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접 국가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저작권 분야의 최근 발전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인접 국가 간 소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7개국)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인접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내 저작권 허브로서의 입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학계 간 상생을 통한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 모색

워크숍 기간 동안 각국 참가자들은 저작위 교육연수원에서 정책 담당자의 시각에서 보는 각국 저작권법 발전 현황과 정부 간 협력 증대를 위한 방법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별로 학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달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정부와 학계 간 상생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균형 있는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워크숍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중국은 중국국가판권국(NCAC), 강소성 저작권국, 동중국법정대학교에서, 몽골은 몽골지식재산권국(IPOM), 쉬히후퉁 법률연구소에서, 러시아는 연방지식재산권국(Rospatent), 러시아국가지식재산연구원(RSAIP) 등에서 참석하며,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국장은 공동 주최자로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담당자로서의 견해를 공유한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특히 4월 14일 아침에는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 국장이 (1) 2015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2) 세계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협력 방안, (3) 이번 인접 국가 간 소지역 워크숍 참가국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를 통해 10년차를 맞이하는 문체부의 신탁기금사업이 다각화되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협력을 위한 소지역 워크숍’ 계획 1부

2. 상세일정

3. 각국 참가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황소현(☎ 044-203-2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지역 워크숍 계획

□ 개   요

ㅇ 행사명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협력을 위한 소지역 워크숍

※ 영문명 : Sub-regional Workshop on Cooperation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ㅇ 목  적 : WIPO와 공동으로 근접 국가 저작권 주요 정책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2일간의 저작권 연수를 통해 저작권 국제 협력 강화 도모

ㅇ 기   간 : 2014. 4. 14.(월) ~ 15.(화) (2일간)

※ 초청방문자 체류기간 : 2013.4.8.(화)~16(수)(9일간)

ㅇ 장   소 : 한국 서울(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ㅇ 참가자 :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저작권 정책담당자 2인 및 학계 전문가

- 우리 부 참석자 :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명수현 서기관, 황소현 사무관, 오아름 전문관, 조유미 전문관

※  WIPO 저작권개발국 가오 항 국장, WIPO 파견 중인 우리 부 이영아 과장 참석

□ 주요행사 내용

구분	대상	주요 내용
워크숍	정부 정책 담당자	- 참가국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서의 최근 발전 동향 : 법제, 행정, 국제조약 등 - 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정부 간 국제 협력 증대를 위한 방법
	학계 전문가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최근 이슈 및 트렌드 - 저작권 보호와 공익 간 균형 달성 방법 : 참가국별 사례 논의 -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 및 토론
	모든 참가자	- 그룹토론 : 정부와 학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방법

붙임2		상세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4.14 (월)	08:40~09:00	숙소 → 위원회 연수원이동 <20'>
	09:00~09:30	등록
	09:30~09:50	Opening Ceremony		순차통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개회사, NCAC대표, IPOM대표, RGAIS대표, WIPO대표 인사말
	09:50~10:00	커피 브레이크
	10:00~12:00	Topic 1	Recent Development in the Area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Participating Countries: Legisl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eaties, etc.	영어강의
			Panel : China(Government),Republic of Korea(Government)
	12:00~14:00	오 찬
	14:00~16:00	Topic 1 (cont'd)	Recent Development in the Area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Participating Countries: Legisl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eaties, etc.(cont'd)	영어강의
			Panel : Mongolia(Government), Russian Federation(Government)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7:30	Topic 2	Discussion: How to Further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in the Area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영어강의
			Panel : China, Mongolia,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WIPO
4.15 (화)	08:40~09:00	숙소 → 위원회 연수원 이동 <20'>
	09:00~10:45	Topic 3	Recent Issues and Trends in the Field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영어강의
			Panel : Mongolia(Academia), Russian Federation(Academia)
	10:45~11:00	커피브레이크
	11:00~12:45	Topic 3 (cont'd)	Recent Issues and Trends in the Field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cont'd)	영어강의
			Panel : China(Academia), Republic of Korea(Academia)
	12:45~14:30	오 찬
	14:30~15:30	Topic 4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Best Practices in Participating Countries	영어강의
			Panel : Four Countries(Academia)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45~16:45	Topic 5	Suggestions and Discussion for Enhanced Cooperation Among Academia in the Area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영어강의
			Panel : Four Countries(Academia)
	16:45~17:45	Final Discussion	Way Forward: How to Further Enhanc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Academia	영어강의
			Panel : All the Participants
	17:45~18:30	Closing	Evaluation and Closing	순차통역
			Panel : All the Participants

붙임3		각국 참가자 명단

국가	소속 및 직위	성명
중국 (3)	General Affairs Division, Copyright Department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 (NCAC)/Director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국 총무실/과장	Mr. Youli Zhang 요리 장
	Copyright Division Jiangsu Provincial Copyright Office/Section Chief 장수성 저작권국 저작권실/과장	Mr. Xueshu Yuan 쉐슈 위안
	School of Intellectual Property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Lecturer/Assistant Professor 동중국정법대학교 지식재산권과/조교수	Mr. Shaoling Chen 샤오링 첸
몽골 (3)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Mongolia(IPOM)/ Director General 몽골지식재산권국/국장	Mr. Namjil Chinbat 남질 친밧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Divis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Mongolia (IPOM)/ Head 몽골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실/실장	Ms. Myagmardorj Erdenebayar 미야그말도지 엘데네바야르
	Shihihutug Law Institute/Lecturer 쉬히후퉁 법률연구소/전임강사	Ms. Tuvshintugs Perenlei 투신터그 페렌레이
러시아 (3)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Deputy Director 연방지식재산권국 국제협력국 부국장	Ms. Svetlana KOROSTELEVA 스베트라나 코로스텔레바
	Russian State Academy on Intellectual Property (RSAIP)/Head, Chair of Industrial Property 러시아국가지식재산연구원 산업재산권 과장	Ms. Svetlana KAZMINA 스베트라나 카즈미나
	Russian State Academy on Intellectual Property (RSAIP)/Deputy Head, Chair of Copyright 러시아국가지식재산연구원 저작권 차장	Ms. Victoria SAVINA 빅토리아 사비나
WIPO (2)	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Director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국장	Ms. Gao Hang 가오 항
	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Senior Program Officer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프로그램 관리자	Ms. LEE Young-ah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