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4. 14.(금)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영(044-203-2463)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콘텐츠 이용‧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피해‧분쟁 해결창구 기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콘퍼런스룸에서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신규 위원 15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을 위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15인이며,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제2기 위원 15인은 연임되었다. 제3기 위원 임기는 4월 15일(토)부터 3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수요 지속 증가… 올해 1~3월에만 1,200여 건 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의 이용‧거래가 모든 국민의 일상이 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11년 626건 → ’16년 4,199건)

최근에는 대금 결제, 서비스 품질 하자와 같은 이용자 분쟁(B2C)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 등 기업 간 분쟁(B2B)도 늘고 있다. 민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다수 법률이 얽혀 있는 사건도 있고, 각급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도 많다. 양 당사자가 조정회의 참석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서부법원 9건, 서울남부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55건, 국민신문고 1,214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등(2016년 기준)

쉽고 편리한 분쟁 조정, 모바일 분쟁조정 시스템 개시

한편,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17일(월)부터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www.kcdrc.kr , 콜센터: 1588-2594(월~금, 09:00~18:00)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다.”라며, “법률적 전문성과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계신 위원들께서, ‘달인대관’(達人大觀)의 자세로 각 사안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목록

2.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개요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요

4. 모바일 분쟁조정 서비스 화면

※ 위촉식 사진은 추후 배포할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정인영(☎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목록

구 분		성 명	성 별	대표 약력(현직)	비 고
1	법조인 (16명)	백윤재	남	법무법인 한얼	연임
2		김숙희	여	법무법인 문무	연임
3		김지현	여	법무법인 태평양	연임
4		이지선	여	법무법인 한결	연임
5		이응세	남	법무법인 바른	연임
6		정교화	여	김ㆍ장 법률사무소	연임
7		강태욱	남	법무법인 태평양	연임
8		최승수	남	법무법인 지평	연임
9		김동원	남	법무법인 김앤장	-
10		김재춘	남	법무법인 화우	-
11		박지영	여	법무법인 정진	-
12		송시강	남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
13		양소영	여	법무법인 숭인	-
14		윤석희	여	법률사무소 우창	-
15		조재우	남	법무법인 융평	-
16		최정열	남	법무법인 율촌	-
17	콘텐츠 (8명)	강삼석	여	㈜마상소프트 대표이사	연임
18		김옥영	여	㈜스토리온 대표	연임
19		신종철	남	㈜키삭 대표 컨설턴트	연임
20		신창환	남	㈜스튜디오 게일 대표이사	연임
21		안성주	여	㈜프로덕션 푸르메 대표이사	연임
22		강은경	여	음악저작권협회 이사	-
23		이소림	여	㈜위드윈필름 대표(변호사)	-
24		이재경	남	건국대 글로벌융합대학 교수(변호사)	-
25	이용자 (2명)	정지연	여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연임
26		변웅재	남	법무법인 율촌	-
27	법학계 (4명)	함영주	남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28		신영수	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9		이희정	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0		최경진	남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붙임 2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요

1. 행사개요

ㅇ (행사명)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ㅇ (일시) 4. 14(금) 오전 10시

ㅇ (장소) 서울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콘퍼런스룸

ㅇ (참석자) (문체부) 1차관, 문화산업정책과장
(콘진원) 강만석 부원장, 이기현 분조위 사무국장
(분조위) 백윤재 2기 위원장 등 3기 위원

ㅇ (행사내용) 위원 위촉, 기념촬영, 위원 콘텐츠코리아랩 현장 참관

2.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50~10:00	참석자 인사	-
10:00~10:05	개회/행사순서 안내/내빈소개	사회자
10:05~10:08	축 사	문체부 1차관
10:08~10:11		콘진원 부원장
10:11~10:30	위촉장 전달
10:30~10:35	기념 촬영
10:35~10:45	위원장 선임	분조위 사무국장
10:45~10:48	위원장 인사	분조위 위원장
10:48~10:5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분조위 사무국장
10:53~10:55	기념품 및 향후일정 안내	사회자
10:55~	콘텐츠코리아랩 현장 참관	전 원

붙임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요

o (구성/위촉)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위원장(호선)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o (자격) 대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분야의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위원수 및 위원자격〉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o (기능)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 (조정효력 : 재판상 화해*)

< 분쟁 예시 >

o (콘텐츠사업자간 분쟁)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제작ㆍ공급하는 도중 방송사 사정으로 당해 프로그램 방영이 폐지되어, 외주제작사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쟁

o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게임콘텐츠 계정정지, 게임내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에 대한 처분,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부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o (콘텐츠이용자간 분쟁) 콘텐츠 이용자가 하자있는 콘텐츠 상품을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

* 재판상 화해 : 소송행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며, 항소기간이 지나면 최종심이 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음

붙임 4		모바일 분쟁조정 서비스 사진

메인 화면	신청인 입력 화면
피신청인 입력 화면	조정사건 처리현황 확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