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4월 12일 배포		2011년 4월 13일 보도
	총 4쪽, 첨부: 2쪽		담당: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전화: 02)3704-9682 / 팩스: 3704-9479 / 이메일: ctk7@korea.kr
문화부, 저작권 침해 토렌트 사이트 등 82개 차단 나서 - 토렌트 사이트 63개, 인터넷 쇼핑몰 19개 -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 조치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13일 밝혔다.

63개 토렌트 사이트 적발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하였다.

* 토렌트(Torrent):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소프트웨어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름. 현재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토렌트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 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씨앗 파일(Seed File)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와 웹하드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 입을 유도하거나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영리․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닌텐도 게임 불법 칩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 적발

또한, 문화부는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 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근절 활동에 박차

문화부는 지난 3월에 검찰과 합동으로 27개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불법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과 스타 팬클럽으로 구성한 ‘우리 스타 방위대’를 위촉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붙 임: 토렌트․게임 관련 사이트 유형 분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렌트․게임 관련 사이트 유형 분석

< 토렌트 사이트 >

ㅇ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 공유를 위해서는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와 콘텐츠 정보가 담긴 씨앗파일(seed file)* 다운로드 필요

①토렌트 SW 다운로드/설치 → ②씨앗파일 제공사이트 접속 및 다운로드 → ③씨앗파일을 이용 콘텐츠 검색/다운로드

* 씨앗 파일(Seed):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의 메타데이터(파일명, 용량 등),

호스트 컴퓨터(트래커서버 URL)의 정보가 기록되며, 확장자는 ‘.torrent’임

ㅇ 토렌트 서비스 관련 사이트 유형에는 파일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중개역할을 하는 트래커 사이트와 씨앗 파일만 공유하는 인덱스 사이트가 있음

< 토렌트 사이트 구성도 >

ㅇ 이들 사이트 운영자 대부분은 이용자들이 씨앗파일(seed file)을 이용할 경우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광고수입 등을 목적으로 토렌트사이트를 운영

< 토렌트 사이트 화면 >

씨앗파일(Seed File)

웹하드 제휴(회원가입 유도)

< 게임저작권 침해물건 판매 사이트 >

ㅇ 닌텐도㈜ 비디오 게임기는 게임 프로그램이 담긴 정식 제품인 전용 게임 카트리니나 디스크를 사용하여야 게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음.

ㅇ 쇼핑몰 판매업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게임 장치(R4, DSTT, AceKard 등)를 닌텐도㈜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조장

* R4, DSTT, AceKard 등: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이며, 저작권(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시(2008고단2104, 서울남부지방법원)

ㅇ 대부분의 사이트는 불법게임 장치 판매 시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를 함께 제공하며, 일부 사이트는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