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4. 11.(목)			총 1쪽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최지석(02-2110-3307), 검사 추창현(3558)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손문금(044-202-3390), 사무관 송정아(339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조민경(02-2100-6141), 서기관 최혜민(614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실		과장 권도헌(044-203-2321), 사무관 이희룡(2323)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서영석(044-200-2293), 사무관 이승훈(2295)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