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1.(화) 14:30	배포	2023. 4. 10.(월) 15:00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을 디자인하다

- 향후 5년, 문화매력국가를 만드는 문화정책 기본방향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3~’27)> 발표

K-컬처 매력의 원천인 전통문화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말뭉치 구축 확대

6070이야기예술인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발굴 등 어르신, 장애인, 청년이 K-컬처 창조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 인식할 수 있게 해줄 ‘사회적 연결성 척도’ 개발, 삶의 성찰과 활력 회복의 기회를 주는 ‘문화 갭이어’ ’24년 시범 추진

세계 문자자료 수집 및 연구 허브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3년 상반기 개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1일(화),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의 새로운 5년 계획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문화 관련 문체부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과 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참석자 의견 교환, MZ드리머스 백현호 단원이 속해있는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자유의 가치 아래 K-컬처에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지고, 연대의 가치를 품은 K-컬처로써 지역과 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이 단단하게 연결된다. K-컬처에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달아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도록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3~’27년)간의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 56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 달성 위한 A-B-C-D 전략과제 마련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포럼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확산, 공동체 의식 저하와 같은 장기간 지속된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기술혁신과 융합 등 단기간 급속하게 발생한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키로서 ‘자유’와 ‘연대’를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A, B, C, D의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 (A: Attractive Asset*) 전통문화, 한글·한국어 등 K-컬처 매력의 원천을 활용하는 ‘내일을 여는 K-컬처’, ▲ (B: Beyond the Boundary*)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문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주역과 비상하는 K-컬처’, ▲ (C: Cultural Care*)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 연결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지역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 (D: Dynamic Diffusion*) K-컬처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이며, 12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 Attractive Asset: 매력있는 문화자산, ▴ Beyond the Boundary: 경계를 넘어, ▴ Cultural Care: 문화를 통한 돌봄·치유, ▴ Dynamic Diffusion: 역동적인 확산

문화진흥 기본계획 12대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컬처산업을 확장하는 원천 : K-전통, 한글·한국어

우리 문화의 매력의 근원이 되는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창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오늘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고, 상품 상용화 기술부터 관광, 교육 등 전통문화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문화 창조의 원천이 되는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원천소재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민간기록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일상 속에서 누리고, 수요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람객 참여형 전통문화 박람회인 ‘뉴트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통문화 일상누림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고품질 말뭉치를 ’27년 10억 어절까지 확대 구축한다. 통·번역 등 전통언어산업과 언어기술산업, 언어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언어문화산업박람회’를 올해 최초로 개최해 우리나라가 세계 언어산업계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K-컬처를 빛낼 새로운 주역: 어르신, 장애인, 청년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 구연 활동이 창작 예술로 확장되도록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발굴, 융복합 공연화와 K-전통이야기 해외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배세대가 후배세대와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인생나눔교실’을 확대하고, 어르신 공연팀을 선발·지원하는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사회 공헌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문화를 공정하게 누리고, 나아가 창작자로 활동하도록 장애인 프렌들리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과 점자번역 지원을 ’22년 연 440회에서 ’27년 연 2,000회로 확대하고, 영화 및 전시 등 문화정보의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23년 10개소 → ’27년 누적 50개소)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주도하는 전통문화 청년창업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7년까지 예비창업 200팀,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 총 100개사, 창업 3~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Z드리머스는 연 5회 개최되는 ‘청년문화포럼’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책의 제안·시행·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활기차고 단단한 지역사회 구축: 지역과 사회를 문화로 연결

이번 기본계획에는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과제들도 포함했다.

심리 및 인문상담,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연결사회 지역거점’을 전국단위로 확대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연결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새롭게 개발, 보급하여 사회적 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문화와 인문가치로 사회 활력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삶에 대해 성찰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인 ‘문화 갭이어’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24년에 시범운영하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연대하도록 문화다양성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를 대학,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소외지역 주민, 취약계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문화인프라, 교육,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집중 육성하여 문화로 지역소멸을 막는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등 약자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온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포털을 통해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세계와 연대: K-컬처의 매력을 나누고 국제사회 내 역할 강화

최근 세계무대에서 K-미술과 K-공연 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미술작가의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국내의 K-공연 플랫폼이 민간공연단체의 해외진출과 작품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매력적인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증가하는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쌍방향 교류’를 신규 추진, 균형 잡힌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우리 문화예술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23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문자 자료 수집과 연구의 허브로서, 국내외 문자·언어·문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문자를 통해 세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분야를 콘텐츠, 체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문화·사회적 빈곤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 G20, 한-아세안 등 국제기구 및 정부 간 회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예술인 권리보장 등 한국이 선도하는 문화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의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외한국문화원이 K-컬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신설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화 관련 해외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코리아센터’도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운영한다. 또한 세종학당 내 한국문화 체험 강좌인 ‘세종문화아카데미’ 분야를 현재 10개 내외에서 ’27년까지 20개로 확대하여 한국어 학습수요와 K-컬처 수요 사이 선순환 효과가 창출되도록 한다.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함께 발표

한편, 문체부는 향후 5년간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가 여가생활에서도 이어지도록 하는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3~’27)>도 수립했다. 동 기본계획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공정하게, 연대하여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도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청년정책 개선 성과와 구체적인 과제 등은 향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보고회’ 개요

2.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따로 붙임 1.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2.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혜진	(044-203-2512)

붙임 1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

ㅇ (일시/장소) ’23.4.11.(화) 14:30~16:0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대학로)

ㅇ (참석) 문체부, 11개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 MZ드리머스 단원 등 60여명

-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 소관 과장

-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진행) 인사말씀, 영상 상영,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발표, 축하공연 등

□ 주요 내용(안)

ㅇ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발표 및 참석자 의견 발표

- 자유, 연대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발표

- 기본계획 관련 각 기관별 향후 추진방향(참석기관 대표) 및 청년 의견 발표(MZ드리머스)

ㅇ 영상 상영

-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위한 문화정책 분야별 참여자 목소리(인터뷰*)를 담은 영상 상영

* 인터뷰 대상: 전통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6070 이야기예술인, 장애예술인, MZ드리머스,
문화정책학회장, 예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자, 세종학당 학생(총 7명)

ㅇ 축하공연

- ‘MZ드리머스’ 백현호 단원의 국악 아카펠라팀 ‘토리스’ 공연

-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상징하는 곡*(총 2곡) 공연

* △(자유) 심청가(심봉사 눈뜨는 대목 – 진정한 자유를 찾는 모습), △(연대) 아리랑연곡+쾌지나칭칭나네(진도·밀양 아리랑, 유희요 등 통해 연대·화합 의미 강조)

□ 세부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	ㅇ 개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ㅇ 인사말씀	문체부 장관
14:40	ㅇ 영상 상영	[주제] 문화매력국가로의 도약
14:45	ㅇ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문화정책관
	ㅇ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발표	청년보좌역
	ㅇ 참석자 의견 발표	참석 기관 대표, MZ드리머스
15:35	ㅇ 축하공연(국악)	토리스
15:50	ㅇ 기념촬영, 폐회

붙임 2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 추진목적

ㅇ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요정책을 MZ드리머스(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가 직접 선정·도입·개선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문체부 정책에 청년 감수성 제고

□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꿈으로 도약하는 문화매력국가 >

□ K-컬처로 내딛는 청년의 첫걸음 지지

- 역량을 가진 문화 청년들의 사회진출 마중물이 되는 생애 첫 지원 확대

* 경력 미비 청년은 양질의 원천 IP를 보유해도 기성세대와 경쟁에 한계

□ 청년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마련

- 열악한 계약조건 등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개선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청년예술가 공연 준비 대가 미책정, 저작권 침해 피해 확산

□ 수출 원동력인 미래 문화 청년 육성

- 전략적 수출상품인 K-콘텐츠, K-관광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일 경험 지원 확대

* 경험·경력 지원 필요, 비전공자 등 진입기회 미비, 관광 전공자 업계 경험 기회 부족

□ 청년이 만드는 K-컬처 세계진출 전폭 지원

- K컬처 수출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법률 지원 등 통합적 지원 강화

* 외국 법률지원 확대, K-공예 해외 박람회 참여 지원 등 청년 콘텐츠 해외 홍보 계기 확대 필요

□ 청년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통문화 지원

-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청년세대 공감대 확산 및 콘텐츠 지원 확대

* 국악의 일반화, 대중화를 위해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필요

< 문화로 연대하는 청년, 공정과 소통으로 만드는 청년 행복정책 >

□ 장애 청년도 함께 즐기는 장벽 없는 문화

-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시설 확산 등 무장애 문화향유 정책 확산 노력

* 무장애 관광 콘텐츠 적극 개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상영관 등 시설지원 필요

□ 문화로 만들어가는 청년 친화 지역 조성

- 워케이션, 지역살이 등 문화·관광을 통한 청년 지역 체류 계기 마련 및 지역 문화서비스 제공 활성화

* 워케이션 기업 활용사례 부족, 콘텐츠 관련 교육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청년 소외

□ 문화로 행복을 주는 청년 정서 지원 확대

- 청년세대의 행복지수 하락, 외로움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향유 확대 및 사회적 연결 회복 정책 확대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청년의 상상력, 아이디어 정책 반영 기회 확대

- 청년 자문단, 청년이사제 도입 등 소속기관 청년참여 제도화 방안 검토

* 각 기관별 청년 자문단 운영 확대 필요

청년 감수성이 돋보이는 정책 홍보

- 문체부 보유 매체 활용, 청년 타겟 콘텐츠 개발

* 정책 수혜자 공감 홍보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