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4. 7.(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김선기(044-203-2488) 전문관 이지인(044-203-2590)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4. 8. 오후 3시,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목)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소송 대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강좌 마련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전통적 분쟁 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 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4월 8일(목)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 등록: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6452629536804883726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5월 31일까지 무료 이용 지원

특히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으며, 동 기구의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이용 지원제도>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항 목	지원 내용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지원	행정 비용(신청비)	무료로 이용
	조정인 비용	무료로 이용
	변호사 선임 비용	당사자별 최대 미국달러(USD) 1,500 [사건당 최대 미국달러(USD) 3,000]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문 - https://www.wipo.int/amc/ko/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 영문 - https://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조정제도 화상 실무강좌’ 개요 및 상세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선기(☎ 044-203-2488), 전문관 이지인(☎ 044-203-25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정제도 화상 실무강좌」 개요 및 상세 일정

□ 실무강좌 개요

ㅇ (목적)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 제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

ㅇ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일시/방식) 2021. 4. 8.(목), 15:00~16:00 / 비대면(온라인)

ㅇ (참여방법) 등록링크를 통해 접수, 개별 전자우편으로 강좌링크 제공

- 등록 :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6452629536804883726

ㅇ (주요내용) ▴문체부-WIPO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사업, ▴WIPO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 언어 : 한국어

□ 실무강좌 상세 일정

조정제도 화상 실무강좌
14:50-15:00	등록	참석자 접속
15:00-15:10 (10')	강좌1	▫ 문체부-WIPO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사업 소개 -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이지인 전문관
15:10-15:30 (20')	강좌2	▫ WIPO 조정제도 소개 - WIPO 중재조정센터 박지원 주임
15:30-15:50 (20')	강좌3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소개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이진승 조정조사관
15:50-16:00	종료	실무강좌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