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6.(목) 09:00	배포	2023. 4. 6.(목) 09:00

한국과 베트남, 저작권 교류 협력 속도 높인다

- 4. 6. 하노이에서 ‘2023 한·베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 개최

- 양국 「저작권법」 동향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 등 미래 협력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Mr.Nguyen Van Hung)]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4월 6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동향 및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법제 동향을, ▲ 베트남 저작권국 팜 티 킴 오완(Ms. Pham Thi Kim Oanh) 부국장이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사업부장이 최근 저작권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이용한 침해사례 및 저작권 보호제도의 쟁점을, ▲ 베트남 국회의원 겸 사진작가협회 짠 티 투 동(Ms.Tran Thi Thu Dong) 회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 현황을 설명한다.

한-베 저작권 분야 양해각서 체결 10주년, 저작권 등록·보호 역량 개발 등 협력 확대

이에 앞서 양국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정책현안과 주요 정책 경험을 교환한다. 특히 양국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0주년을 계기로,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등록·보호 역량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작년 베트남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라며,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 한·베 저작권 포럼 계획(안)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황현정	(044-203-2592)

붙임		2023 한·베 저작권 포럼 계획(안)

□ 개요

ㅇ (일시/장소) 4. 6.(목), 08:30~12:00 /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ㅇ (주제) 양국의 저작권법 동향과 미래 발전방향

ㅇ (주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참석)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 기관 종사자 등

□ 프로그램

시간별	주요일정 / 발제주제
08:30~08:45(15’)	개회식	(개회사) 김동은 문화통상협력과장 (환영사) 베트남 저작권국 쩐 황 국장(Mr. Tran Hoang) (축 사)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제1세션>양국의 저작권법 동향과 향후 과제
08:50~09:20(30’)	한국	o 한국의 저작권법 변화와 글로벌 법제 동향 - 고려대 이대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20~09:50(30’)	베트남	o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 동향(저작권, 저작인접권 중심) - 팜 티 킴 오완(Ms. Pham Thi Kim Oanh) 베트남 저작권국 부국장
<제2세션> 디지털 환경에서 사진저작물 활용 및 보호방향
10:10~11:40(30’)	한국	o 이미지 저작물의 보호 현황 및 향 후과제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사업부장
10:40~11:10(30’)	베트남	o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현황 - 짠 티 투 동(Ms.Tran Thi Thu Dong) 베트남 사진작가협회 회장
11:10~11:30(20’)		o 질의응답(Q & A 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