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4월 5일 배포		2011년 4월 5일부터 보도
	총 5쪽, 첨부 3쪽 있음 ...		담당: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전화: 02)3704-9715 / 팩스: 02)3704-9729 / 이메일: xyz123@korea.kr
관광(단)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민간 투자 촉진 -국유 재산은 임대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문화 관광 해설사 양성 법적 근거 마련 -규제 완화, 제도 개선 15건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공포

초기에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문화 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문 경영인이 관광숙박업 시설의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5일에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앞으로 내국인 국외 여행 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여행업자는 여행지 안전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여행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의 생명 및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셋째, 관광 종사원에 대한 의무 교육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 종사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관광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후 2년 내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편법 지정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다섯째, 시․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수립할 경우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관광 특구 안의 관광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를 연간 60일간 사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일곱째,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덟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지 등 지원 시설 건설 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개발진흥기금 납부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행정 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에도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등을 통해 발굴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및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조성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02-3704-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역

□ 관광숙박업 시설의 전문경영인 위탁 경영 근거 마련(제11조 제2항)

- 관광사업자가 일정기간 관광숙박업(객실)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휴업을 해야 하는 현행 문제점 해결

※ 현행 타인 경영이 금지된 관광시설 : 관광숙박업(객실), 카지노업(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 유원시설업(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을 취득한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부에 등록토록 하고, 문화부는 자격증을 발급(제13조 및 제80조 제3항 제1의 2호)

- 해당 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 여행지 안전정보 변경 시에도 여행자에게 관련정보 제공토록 하여 여행자의 생명 및 권익 보호(제14조 제1항)

*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사업정지 5일(2차), 사업정지 10일(3차), 등록취소(4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이행기한 범위 및 연장 여부 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제24조)

※ 카지노업 : 1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허가,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유원시설업 :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조건부 허가,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현행 조건이행기간(대통령령) : 종합유원시설 5년, 일반유원시설 3년

□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0조 및 제64조)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의 및 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10년 미만 : 1년 1회, 10년 이상 : 반기별 1회)기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허가기관과 검사기관 일원화(제33조 제1항)

□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작성․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

- 공공기관/사업자단체에서 관광종사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여부는 임의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계획 수립․시행(제48조의 4 제1항 및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및 선발자격 규정(제48조의6~8 및 제86조 제1항 제5호)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광(단)지 지정 시 문화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 마련(제52조 제2항)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09. 3. 25. 법 개정),

-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난개발 및 편법 지정의 소지가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 검토를 위한 절차 보완

□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미신청 또는 사업 미착수 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도 도입(제56조)

* 현재는 관광지 지정 및 승인에 대해서만 실효제도 존재

□ 시․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할 경우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하여 개발기간 단축(제58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 유도(제74조)

* 관광특구 :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 적용

배제 및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관광호텔업)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연간 60일)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

-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여 민간투자 촉진(제76조 제3항)

* 관광(단)지는 토지매입비 등 초기 투자자본이 막대하고 자본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민간투자 저조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국유재산의 경우 임대료의 50/100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임대료의 30/100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 가능

□ 행정처분과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 폐지(제8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삭제)

- ‘관광사업의 지위승계신고 위반과 휴폐업 미통지’, ‘관광사업시설의 타인경영’ 등 2건 폐지